"대출규제 효과는 길어야 6개월 시장에 공급계획 확신 심어줘야"

집값 안정 전문가 의견

◆ 주먹구구 주택공급 ◆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 집값이 주춤한 듯하지만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과 신축을 중심으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대출 규제는 효과가 단기에 그쳤으므로,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흔들리면 집값 상승세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과 여의도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거래 가격이 크게 뛰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아파트 131㎡ 11층 매물은 지난 15일 5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7월 매물 대비 5억4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약 6개월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맡은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금지시킨 12·16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직후 2개 분기까지는 규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이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여름에 8000건에 육박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여 건으로 감소했음에도 호가는 빠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공급 계획이 2~3년 후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