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대규모 러 파병, 국제공조로 위기 관리를 [사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1만2000명의 병력을 파견키로 한 것을 정부가 확인함에 따라 대응이 절실해졌다. 무기 지원을 넘어 대규모 파병은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에 돌입했음을 뜻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우려해왔던 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과 관련된 군사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봐야 한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밝힌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같은 보복 행동 대신 국제 공조 속 신중한 대응을 택한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가 살상무기 제공 카드부터 꺼낼 경우 북·러 밀월을 부채질하고 대북 군사 기술 이전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

이제 북한은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위협 세력이 됐다. 북한군 파병은 서방의 지상군 투입 논의를 촉발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뿐만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뚜렷하다.

북한은 한미동맹으로만 상대할 집단이 아니다.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 수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을 통해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2개 전쟁에서 유엔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지만 유엔은 국제 여론을 주도하는 장인 만큼 활용 여지가 있다.

한편 북·러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안일하게 대응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필요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으로 2년 연속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군사 원조가 담긴 조약이 체결되는데도 우리 정부는 "선 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해왔다. 이제라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가다듬고, 대북·대러시아 정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살상무기 지원 등 우리의 단호함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