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5년간 0.4%p 하락…미국에 역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습니다.

2020∼2021년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합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제도가 성숙한 미국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사이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에 작년부터는 우리나라(2.0%)를 추월했습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2.0%)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핵심이 되는 노동력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해 올해 0.8%로 소폭 올랐습니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가속화한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2020년 0.6%에서 2021년 0.7%로 올랐다가 이후 해마다 하락해 올해 0.3%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2위 수준입니다.

OECD의 올해 5월 추계 기준 미국(2.1%)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2.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1.9%)가 미국 뒤를 이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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