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특허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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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일 대한민국 정부 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 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특허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예측서비스가 잇따라 생겨났다.
특허 출원·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특허법상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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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일 대한민국 정부 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 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특허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예측서비스가 잇따라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 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정부 상징을 도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특허 출원·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특허법상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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