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보다 지지율 낮은 윤석열 "국민 신뢰 잃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석열 긍정평가 22%… 8년 전 박근혜보다 낮아
한국일보 "공정·상식 내세워 집권했지만 거짓 해명 일관"
북한, 러시아에 1만2000명 파병… 한국 살상무기 지원 여부 주목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농단' 국면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낮게 나온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언론의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명태균씨 폭로에 제대로 된 대처를 못 했다면서 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은 22%에 불과했으며 부정 평가는 69%에 달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2016년 10월 3주 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25%다.

▲10월19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 “대통령 영 세우려면 김검희 여사 문제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19일 사설 <지지율 20% 턱걸이… 신뢰 없는 국정운영은 외침일 뿐>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공정·상식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사건, 명태균씨 폭로 등 김 여사 문제에는 입을 닫거나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용산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면서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영을 다시 세우려면 김 여사 문제에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일보는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선 지지율이 정상적 국정운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에선 위기의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재·보선 이튿날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대표의 3대 요구에는 침묵한 채,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참석해 4대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의료개혁의 경우, 추석 연휴 전후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부의 고집으로 헛바퀴만 돌다 무산됐다”며 “이처럼 정부의 개혁 과제가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한들 국민 지지와 정교한 전략이란 추진 동력이 없으면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라고 했다.

▲10월19일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조선일보 B11면 칼럼 <정부가 대학생의 휴학을 금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서 의정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의 동맹 휴학이 허가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세계) 그 어떤 대학도 '집단적' 휴학을 불허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학을 금지하는 학교는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의 확장'을 외쳐 왔다. 그런데 그의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생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했다.

장부승 교수는 “그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감지했기 때문 아닐까”라며 “윤 대통령이 제2의 장 샤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그와 그의 정부, 그가 속한 정당은 장 샤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2년 캐나다 퀘벡주에선 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생들이 시위하면서 대학교들이 7개월간 수업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장 샤레 당시 총리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금지하고 수업 불참 학생에게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야당 반발에 이어 유엔까지 인권침해를 지적했다. 장 샤레 총리는 결국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는데, 결국 장 샤레는 패배하고 정권이 교체됐다.

기사에 언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10월 15~17일 통신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이뤄졌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으며 응답률은 10.9%(총통화 9160명 중 1001명 응답)다.

▲10월19일 동아일보 1면 기사 갈무리

북한, 러시아 대규모 파병… “한국 살상무기 지원 여부 주목”

북한의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됐다는 것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밝혀졌다. 국정원은 북한의 파병 규모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확산되면서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1면 <“北 특수부대 '폭풍군단' 1만2000명, 러 파병”> 보도에서 “북한군 파병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며 “전쟁시 상호 군사원조 내용이 포함된 군사동맹 조약을 맺은 북-러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혈맹으로 나아가면서 한반도와 세계 안보를 흔들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2면 <북러 관계, 실질적 군사 동맹 넘어 혈맹으로 진화> 보도를 통해 “정부 내에서는 '대러시아 정책을 전면 조장할 때가 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뒤집을지도 주목된다”고 했다.

▲10월19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北 1만2000명 러 파병… 뒷배 믿고 도발 강도 높이나>에서 “(북한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가 바뀌는 것은 물론 한반도 안정까지 한층 위협받게 됐다”며 “북한은 막대한 외화 획득, 군의 실전 경험은 물론 첨단 핵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을 기회까지 커졌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까지 뒤흔드는 위협인 이유”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앙일보는 <국제안보 질서 뒤흔드는 북한의 러 파병 도발> 사설을 내고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거절해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개시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며 “국가정보원은 국방부(정보본부·정보사령부) 및 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와 함께 북·러 군사 밀착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19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문제 지적에 조선 “거야 횡포 방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 MBC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방통위가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인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사설 <“방통위 2인 체제 안 된다” 판결, '巨野 횡포' 방조 아닌가>에서 “'논리'만 보면 그럴듯 하지만 방통위가 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방통위원 충원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국회 의석 과반을 훌쩍 넘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후 자신들의 몫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3월 추천했던 야당 몫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해 결국 사퇴하게 만든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며 “'방통위원 2인 체제는 무효'라는 이번 판결이 판례로 굳어질 경우 앞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아 정부의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