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통행료 '먹튀' 330억...1908차례 무단 통과 차량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900번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자도 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독촉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회수 방안이 없는 탓에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9월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총 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900번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자도 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독촉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회수 방안이 없는 탓에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9월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총 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납 건수는 총 1억2171만건으로, 이 가운데 1255만건은 현재까지 미납 상태로 파악됐다.
수납률은 2020년 92.7%에서 올해 77.7%까지 떨어졌다. 반면 연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차량의 미납건수도 2022년 929만건에서 2023년 1211만건, 2024년 8월까지 810만건 등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최다 상습미납자는 무려 190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납금액은 646만원에 달한다.
이를 포함한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829건이다. 이들의 미납금액은 4458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라 1~3차 독촉장이 고지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상 통행료의 10배 지불에 이어 차량 정지, 강제 징수 등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갑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최동석, 박지윤 압구정 집에 '18억' 가압류…재산분할 규모는 - 머니투데이
- '연예계 사실상 퇴출' 박유천 언급에…김재중·김준수가 보인 반응 - 머니투데이
- 류승수 "가족 빚보증 섰다 아파트 3채 날려…인생 고비 때 결혼" - 머니투데이
- 식당 급습한 해병대... 반값 받으면서도 "로또"라는 사장님,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몸 아픈데 일하러 나가란 아내, 무서웠다"…고백한 배우 누구? - 머니투데이
-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한동훈 요구에도 버티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심진화 "뇌출혈로 한글 잊은 엄마, 김원효 덕분에 회복" 감동한 사연 - 머니투데이
- 나솔 22기 '3커플' 탄생…"열린 결말 원해" 영숙은 선택 포기 - 머니투데이
- 이수지 "화장실서 김고은에 무릎 꿇어"…첫 만남서 긴장한 사연 - 머니투데이
- "32평은 죄다 10억 이상"…이제 국평은 24평? 소형 아파트 인기몰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