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으로 산후조리원은 왜 못 짓나요?

[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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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후조리원,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2. 분양가도, 경쟁률도 오르고…나는 울고
3. 30대는 주식 팔고, 40대는 갈아타기

산후조리원,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요새 산후조리원 비용이 얼만지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국 456개 산후조리원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의 D조리원으로 특실 2주 이용 시 3800만원이래요. 강남구의 H조리원은 일반실 2주 비용이 1700만원이고요.

서울의 112개 조리원 중 가장 저렴한 곳은 209만원, 평균 433만원이랍니다. 정부가 산후조리 바우처를 제공한 뒤 조리원 비용이 그만큼 더 올랐다는 푸념도 나와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20곳입니다. 서울엔 송파, 서대문 2개구에 있답니다. 일반실 2주 비용이 각각 209만원, 250만원으로 민간보다 훨씬 저렴해요. 두 곳 모두 관내 주민이 우선이고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서대문구는 심지어 내년부터 1년 이상 거주민에게 기본이용료 90%를 감면해 25만원에 제공한다고 해요.

다른 자치구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구는 지난해 힐튼호텔 재개발 용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우자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관광 용도로 활용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관광안내소를 짓기로 했어요.

한남동·이촌동 등 재개발이 활발한 용산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구청장협의회에서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자고 건의했지만 다른 자치구 의견에 부딪혀 보류됐다고 해요. 용산구엔 현재 민간산후조리원도 단 1곳뿐이에요.

송파구는 제2롯데월드 설립 때 기부채납 받은 약 80억원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사용했어요. 이렇게 돈으로 받아 짓는 게 아니라면 건물로 기부채납 받기는 쉽지 않아요. 법 때문이죠.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등에 명시된 공공시설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빠져있거든요.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뒷받침돼야 해요. 통계청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 81.2%가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유로 육아전문가 도움(35.8%), 집안 여건상(28.8%) 등을 들었어요.

이렇게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원하는데 비용은 턱없이 비싸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20곳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원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사진=서대문구

분양가도, 경쟁률도 오르고…나는 울고

최근 청약시장이 다시 뜨거워졌는데요. 분양가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3.3㎡(평)당 분양가는 4424만1000원으로 직전 최고치였던 4401만7000원(7월)보다 50.9% 올랐어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는 15억원이 훌쩍 넘죠.

분양가뿐만 아니라 청약경쟁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 1로 나타났어요. 직방이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이에요. 지난달 분양한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1025.6대 1로 가장 치열했어요. 강남구 '청담르엘'도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도대체 누가 당첨되나 싶죠? 만점 청약통장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요. 지난 18일 당첨자를 발표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전용 94㎡T의 최고 당첨 가점이 84점 만점으로 밝혀졌어요.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받을 수 있는 점수죠.

앞서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와 '래미안 원베일리', 경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 '산성역 헤리스톤'에서도 만점 당첨자가 나왔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통장을 깨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자신도 없을뿐더러 어차피 경쟁률이 너무 높아 당첨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청약통장 신규 가입 건수는 220만9199건, 해지 건수는 258만1114건으로 집계됐어요. 37만1915좌가 줄어든 거죠. 서울만 해도 9만1165좌가 감소했어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 말고 청약을 포기한 '청포자'가 왜 나오는지 알 거 같아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사람들 /사진=김진수 기자

30대는 주식 팔고, 40대는 갈아타기

금융권에서 부동산에 흘러 들어간 돈이 2882조원에 달한다고 해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8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어요. 10년 전인 2015년말(144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거죠.

다들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는 걸까요? 20~30대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40~50대는 기존 주택을 팔아서 주택을 매입했다고 해요.

국토교통부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매수자 57.8%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했어요. 2022년(27%)보다 껑충 뛰었네요.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5.4%, 50대에서 57%였죠.

'주식·채권 매각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도 높아졌어요. 2022년 4%에서 올해 13.8%까지 올랐어요. 연령별로는 30대가 17%로 가장 높았고 20대 16.4%, 40대 13.7%, 50대 11.4%로 집계됐어요. 주택 매입 자금 출처를 '증여·상속'이라고 신고한 20~30대 비율은 22.7%로 나타났어요. 지난해(17.8%)보다 높아졌네요.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도 무려 3000채에 육박합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수는 2953채로 집계됐어요. 그 액수는 총 5170억원에 달해요.

최다 매수자는 22채(총 23억7000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역별로는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60%를 차지했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겠죠?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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