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 특검 총공세...윤-한 회동 돌파구 될까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공세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고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데 이렇게까지 언론이 주목한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이게 부자연스럽긴 하죠.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대통령과 여당대표는 주례회동이나 월례회동을 하던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독대를 요청한 두 번의 요청 끝에 대통령실이 받아들였으니까 좋은 신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20일쯤 지나면 임기 반환점이고 한동훈 대표도 내년에 대선 출마 이런 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9월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가 되고 4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이랄까요. 당내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야 될 시점상 필요한 그런 시점에 면담이 잡힌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보선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민심이 지금 굉장히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요동치는 민심에 국민의 눈높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시점이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그간 당정간 소통이 미흡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제발 서로 통화하고 살아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두 분이 만나서 뭐라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야 하고요. 그게 뭐가 됐든 앞으로 출구를 열어나가는 발판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독대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배석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는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대통령과의 면담에 누가 배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한동훈 대표도 배석자 유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내용에 중심을 뒀는데요.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이렇게 주목받는 게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정도를 해도 이 정도 주목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만약에 어느 쪽에 뭐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혹시 탈당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가 계속 수렁에 빠지고 있고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한 적당한 대책을 안 내놓고 있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여당대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해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법 제안에 대한 대통령실 쪽의 답은 없는 쪽이죠. 간혹 흘러나오는 쪽은 뭔가 조금 불쾌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한데. 이런 상황으로 봐서 당정간의 관계 또 최근에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여당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 자체가 이렇게 주목을 끄는 게 정말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후 4시 반이더라고요. 식사자리가 아니라 차담 형식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말이 길어지면 식사를 중간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무조건 식사시간 전에 끝내겠다는 의지일까요?

[조청래]

글쎄요, 좋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의제들이 있잖아요. 국정현안이라든가 정국현안의 의제들이 다 드러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재보선 과정이나 그 이전에도 자신의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두 분이 만나는 건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의 반응, 대통령실의 입장 정리 이 부분에 주안점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분이 대화하시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간에서 매개역할도 할 수 있고 저녁시간 전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대략 제가 볼 때는 1시간 반 이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필요하다면 두 분만 따로 잠시 볼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의정갈등도 그렇고 중동 정세도 불안한데 어떤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오갈까요?

[김만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해외 정세 관련, 중동 정세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정보를 토대로 하는 분야고요. 아무래도 국내 정치 관련 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 이전에는 오히려 핵심문제가 의대 증원 파장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지난번 9월에 만날 때 혹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라는 거고 상당 부분은 심지어는 2025년, 2026년 정원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느냐 쟁점까지 나갔다가 최근에 명태균 씨 등장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워낙 확산돼 버렸고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여기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관련 문제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없을 것이다. 크게 봤을 때 일단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 세 가지 제안을 했었죠. 그 내용을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게 보통 우리가 면담했을 경우에 서로가 이렇게 뭔가 협상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어느 쪽으로 답을 주겠느냐. 현재로서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 답변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협상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자세를 확인하고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변화가 없다면 현재 이상으로 이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면담은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자세를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쟁점이 될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의제보다는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이번 회담 성과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도 했었고요. 그걸 위해 노력도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3대 요구는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제안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문제제기가 공개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면담이 됐든 회동이 됐든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쨌든 현재의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 민심에 대한 경각심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강도나 완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현 단계는 상황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대통령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수준에서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대화와 조정이 필요한 문제.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를 풀어서요. 이견을 좁히는 형태가 되고 그중에서 당장 실현가능한 문제들은 합의된 형태로 국민들에게 제시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의정갈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한다든가 꼭 필요한 선에서 인사교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도 국민 사과 문제라든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문제라든가 제2부속실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조금씩 의제를 좁혀가고 입장을 좁혀가는 수준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빈손 회동으로 가면 지금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김만흠]

그런데 이게 다른 면담처럼 합의의 형태로 발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여당대표와 대통령이 무엇을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아마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이런저런 문제를 제안했고 대통령은 이런 한계 속에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인 수용 방향은 정진석 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쪽에서 수용하는 방향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다른 차원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앵커]

면담 이후 최고의 시나리오는 어떤 걸까요?

[김만흠]

우선 세 가지 제안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실의 인적문제와 더불어서 두 번째 관련 문제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해법을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관한 뭔가 규명이 필요하다면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후에 특검문제까지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인사 문제 관련 쪽은 오해가 있었지만 그건 아니다 등등은 얘기할 수 있겠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 부분은 분명히 뭔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면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최근 끝없이 확산되고 있는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명태균 씨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회담 문제 관련, 면담 문제 관련이 아니라 대통령실 쪽은 중요한 최근 뭔가의 변화라든가 결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빈손회담으로 끝날 경우에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양쪽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타격을 입게 될까요?

[조청래]

우선 아예 안 만난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통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은 21일 오후 4시 반에 쏠려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실망하겠죠. 지지층도 실망할 거고. 그건 곧바로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반 현상도 지금 사실 여론조사상의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전통지지층이 많이 이반된 상태거든요, 냉정하게.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월달에 민주당이 다시 세 번째 발의를 한다는데 그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되면 당내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만을 막기가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 빈손회담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정 동력이랄까요. 정국 운영 동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 만약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지명하고, 그 특검이 민주당을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과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런 오해 받기 싫다면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하십시오. 그게 한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11월 초 국회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존 특검법에 6개 의혹이 추가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추가를 했죠. 만약에 기존 특검법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아시다시피 국회에는 같은 게 부결돼서 폐기되면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내용이 포함돼야 되고 다른 내용도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둔 채로 살짝 첨가했을 때 사실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립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 상당 부분 새롭게 추가했다는 거죠. 지금 명태균 씨의 발언을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몇 가지에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이 특별하게 봐주기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같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이 문제 지금 한동훈 대표는 현재로서는 야당에서 가능성이 없고 실현성이 없는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뻔히 뭔가 공세를 펼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특검을 여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 추천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까지는 이것은 여러 가지 원칙에 어긋나고 이게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수사에 넘기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원칙론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겠지만 여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전제로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론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대통령실에서 일정하게는 해소를 해 주어야 된다. 만약에 해소하지 않는 상태라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칙에 따른 가능성이 없는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후에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는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본인이 해법을 내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서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자 민주당은 재보선이 끝난 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아니죠. 바꾸는 건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한다고. 민주당이 전형적인 쪼개기 특검하고 있잖아요. 상설특검의 특검추천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바꾸는, 야당이 하게 하는 국회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거기 보면 수사 대상이 3개가 올라 있는데 지금 개별특검에 있는 14개 항목하고 상관이 없는 3개가 올라 있어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니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니 이런 게 3개가 들어가 있는데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련성이 의심스러운 것까지 다 집어넣고 개별 특검에도 이번에 추가 14개. 그러니까 총 17개 수사대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부재리 때문에 법안 내용을 바꾸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찌르기하고 판흐리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의도를 빤히 알면서 합의를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11월 총력전 어쩌고 저쩌고까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스스로 돌아보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겠죠.

[앵커]

그런데 지난 특검법 당시에 이탈표가 4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김만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가장 안 좋은 점이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도 있지만 국민 일반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60%대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요.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왔을 때 핵심은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기존에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이라면 증거라든가 법리를 가지고 설명했을 건데 국민의 납득 얘기하는 걸 보면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현재 지난번에 4표 이탈표 나와서 여론이 더 안 좋아진다면 흔들릴 소지가 있다. 그 상황에서 현재로써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능성이 없고 실현성도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지만요. 만약에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최근에 더 악화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 혹시 재의요구 가더라도 보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조청래]

글쎄요, 이게 이게 민주당의 무도한 의도는 분명히 우리가 알겠는데 민심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임계치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아요. 이걸 대통령실도 알 거고 당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래요. 민주당 의도에 말려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한 축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한 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데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면 민주당의 의도에 맞설 수 있는 명확한 논거, 논리 혹은 감성적인 조치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게 이번에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서 어쨌든 그 근거가 나와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빈손회담으로 간다든가 국민의 여론, 민심이 더 악화된다고 하면 4석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내일모레 있을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이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한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검찰 쪽에서는 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검찰총장의 부인었다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검찰과 같은 식구였다는 게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을 때 2020년에 당시 열린민주당에서 고발조치를 했을 때요.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시키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런 초반대 상대적으로 뭔가 소극적인 수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이 국감 과정에서 무조건 압수수색하느냐. 뭔가 수사대상이 됐을 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대선국면이었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었고 이런 과정에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국민여론도 그런 걸 반영해서 특검에 동조하는 이런 여론이 더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감에서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130번 있었다. 그런데 지난 4년 반 동안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0건이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조청래]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안 한 것의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안 했던 거고. 이게 검찰도 고충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비교를 해 봤을 때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곧바로 영부인이 되셨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는 수사상의 미흡한 점, 절차상의 하자는 당연히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은 인정은 하는데 이 얘기를 박은정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정 의원이 자기가 검사로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될 일이고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 건하고 김건희 여사 건을 단순비교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요. 박은정 의원이 검사일 때 검찰을 욕먹게 한 장본인 중 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새겨들을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앵커]

한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이 납득한 것으로 보십니까? [김만흠] 여론조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63%인가요. 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얘기한 게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변 사람 이거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오히려 춘풍추상의 방식으로 엄격했으면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보면 권력의 주변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심지어는 김영삼 대통령이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든간에 주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역없이 엄격하게 수사하라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실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유일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전에 이원석 총장 정도가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역없이 특혜없이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의 느낌은 대통령실 쪽에서 약간 불쾌한 느낌을 주는 이런 분위기가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엄격하게 했다면 검찰에 대해서 의혹을 품는 이런 것도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잖아요. 김 여사 특검 도입 필요성에 63%가 도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김 여사 공개활동 관련해서 응답자 67%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지금 보수층에서도 63%가 김 여사의 공개활동을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보수민심 이반 현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죠?

[조청래]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론의 악화 정도가 임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의지 문제를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 정국의 흐름이나 여론을 볼 때 현실적인 제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제약을 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1월 총력전을 전개하고 장외투쟁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공개활동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촉구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공개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다음 달 초에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집회까지 연다면서 총공력 태세인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 대외활동을 줄이는 게. 왜 이렇게 분석을 했을까요?

[김만흠]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런 이유를 댔더라고요. 대통령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달리 얘기하면 내 권력이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사고를 갖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국정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국정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까 갤럽조사의 67%가 영부인의 공개적인 대외활동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역대 영부인 중에서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일반국민들이 대통령 이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괜찮다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서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은 그럴 수 없는 거고요. 최근 일부에서 대통령실 쪽에서 제2부속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에 비춰본다면 오히려 맞지 않습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영부인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요. 활동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점에는 시점상으로 지금 제2부속실을 마련하는 것과도 맞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그냥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 하느냐 마느냐,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도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다. 최근에 이런저런 조사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결과가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참고해서 봐야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사표까지 담아서 그나마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일본 같은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떨어진 과거의 기시다가 16%까지 나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못지않은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마디 더 보탰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권양숙 여사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 권 여사가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공개활동을 자제했기 때문에 보수진영에서도 임기 내에서는 권 여사를 저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도 했거든요.

[조청래]

대개 역대 정권에서 영부인들이 공개활동을 자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얘기를 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손명순 여사나 이희호 여사나 보통 복지, 장애인, 사회적 약자 행사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영부인은 법적인 지위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출직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공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거나 지시하는 모습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고요.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실적 제약 얘기도 제가 했지만 영부인의 행동반경이라든가 일정도 대부분은 비공개로 처리했거든요. 역대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대통령실 사진 자료나 메시지 자료를 통해서 계속 나가게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참모진에서도 경각심이 부족했거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대통령실 쪽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성과를 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하나의 문제에 불과할 겁니다. 예컨대 대통령 주변의 인사정책들이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국정의 핵심 인사정책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의 상당 부분이 혹시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 야당 의원은 과거에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이순자 여사 관련보다도 심하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던데 심지어는 당시 영부인이 하도 앞장서서 활동을 하니까 이심전심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순자 영부인의 마음이 전두환 대통령 마음이라고 할 정도로 농담까지 나왔을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권양숙 여사 스타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보다도 오히려 후보 시절에 경력 부풀린 논란이 나왔을 때 사과하면서 그런 활동보다는 아내로서의 활동에 충실하겠다. 거기에 제한하겠다고 하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이야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신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내용 속에 오빠가 대통령실 해명대로 친오빠다 이렇게 뒤늦게 정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 : 좀 (기사화에) 화가 나서 '야, 그 오빠가 대통령이야' 그랬더니 그게 또 올라갔데? 그냥 뭐 대통령이라고 방송을 해버리데? 지금 정리하는 건 애피타이저고 아마 (메시지) 장수가 많으니까 세보지는 않았는데 꽤 많아요. 카톡하고 문자는 다 남아 있으니까….]

[앵커]

김건희 여사 친오빠랑은 자신은 정치적인 대화를 할 수준에 있지 않다고 말해 놓고서 이제 와서 또 친오빠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조청래]

그 의도를 제가 알 수는 없죠.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무슨 자료공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일반 사람이 사적인 대화을 하면 캡처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적인 대화를 녹음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분이 왜 캡처를 했는지는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대개 짐작을 해 보면 자기 방어 논리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방어할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쭉 얘기가 진행되면서 명태균 씨의 입장을 보면 초기에 비해서는 날이 덜 서 있어요. 촉이 좀 무뎌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검찰이 지금 자료조사에 들어갔고 곧 제가 볼 때는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책 잡힐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쑥 이야기해놓고 그걸 뒷감당이 안 되는 얘기는 말을 바꾸고 하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오락가락인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만 하면 사실화시켜서 확산시키고 전달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전파력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이런 환경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게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앞으로 어디로 튈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방어 논리로 간다면 그렇게 의혹들을 마구 확산시키는 쪽으로까지 가겠느냐 하는 짐작은 해 봅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라고 했던 건 언론을 골탕먹이려고 한 것이다. 아니, 이런 사람에게 국민들과 언론이 이렇게까지 농락을 당해야겠습니까?

[김만흠]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관련 활동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저는 오히려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적당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흔했었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 주변에서 심하게 표현하면 브로커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요. 그래서 초반에 문제가 불거질 때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느냐 문제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런저런 녹취가 많고 많이 교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는 왜 김건희 여사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뭔가 불투명한 불확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느냐 이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누구를 뽑았고 누구를 시장 시켜줬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후에 심지어는 국정에 구체적으로 본인이 개입한 것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실 쪽에서 조만간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해서 답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또 우선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정국 이슈, 조청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처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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