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폭 강화…서방에 맞불

중국 정부가 12월부터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통제 조례에 서명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및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6장 50조로 구성된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과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규정하고 "특히 대량파괴 무기를 설계·개발·생산 또는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기술·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통제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상무부 등 관련 부서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품목과 통제 정책,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 허가증과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 허가증을 취득하더라도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의 감독과 검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례에는 이중용도 품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새롭게 품목이 추가됐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앞서 중국이 발표한 기존 수출통제 품목들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을 대량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이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례는 미국 등의 조치에 맞불을 놓는 한편, 자국이 러시아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지 않음을 보여 서방의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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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