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그저 웁니다…하루아침에 바뀐 대출규제 [주형연의 에구MONEY]

<글쓴이주> '돈'은 우리 삶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 거래 수단일 뿐이지만 돈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돈'에 대한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 경제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는 사회, 돈에 얽힌 각종 이야기와 함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디딤돌 역할을 하는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막혀 실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내년 초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게 된 제 지인도 연락이 와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올 수 있다고 말해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물었죠.

금융부동산부에 있다보니 지인들이 종종 연락이 옵니다. 최근까지 저도 대출 규제가 하루마다 급변해 가슴 졸인 경험을 했기에 같이 초조해지더라구요. 친구의 생애 첫 집에서 집들이 계획도 다 짰는데 말이죠.

원래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의 대표 대출 상품이에요.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원)을 저금리(연 2.65~3.95%)로 빌려주는 상품이에요. 올해 초 출시된 신생아특례대출도 디딤돌 대출에 속하죠.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금융위원회와의 회의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권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로 적용키로 했어요.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 담보 대출도 제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그동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인정했지만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게 됐어요.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14일부터 KB국민은행이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경우 일부 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줄인다고 밝혔어요. 다른 은행들도 21일부터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예정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갑자기 수천만원의 거금을 추가로 구해야하니 말그대로 '멘붕'에 빠질 수 밖에 없죠.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더더욱 부담스럽기에 실수요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행히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어요. 금융권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천명의 시민들은 여전히 대출 규제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에 가슴 졸이고 있어요. 올 여름에도 하루하루 달라진 규제에 애먹은 저도 남 일 같지 않습니다. 당국장님들, 물가가 나날이 고공행진하며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보금자리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서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다만 편하게 발 뻗고 지낼 수 있는 하루하루를 원할 뿐이랍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급변하는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신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사과도 하셨잖아요. 집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