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70% 강화된 이민법 개정 찬성"

마크롱은 이탈리아-알바니아식 '이주민 외주화' 반대

프랑스 불법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인 10명 중 7명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이민법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이민법 개정 방침에 지지를 보냈다.

여론조사 업체 오독사가 지난 16∼17일(현지시간) 프랑스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참여자의 71%가 새로운 이민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앞서 우파 공화당 출신 브뤼노 르타이오 새 내무 장관은 국경 통제와 사회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내년 초 새로운 이민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행정 구금 기간 연장 등의 강화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 소속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이민법을 개정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여당 지지자들 가운데 75%는 새 내무 장관의 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이민법 개정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면서도 현 중도 우파 정부가 효과적으로 이민 정책을 개혁할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이민 문제엔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더 확실한 개혁을 이뤄낼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이 35%로 더 높았다.

조사 참여자들은 또 불법 체류 범죄 부활(84%), 가족 결합 조건 강화(78%), 망명 신청자 외주화(71%),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국가 의료 지원 폐지(69%) 등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망명 신청자 외주화는 이탈리아 정부가 시행하는 모델로 이탈리아에 도착한 불법 이주민을 알바니아의 이주민 센터로 보내 이곳에서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알바니아 서북부 셴진 항구에 건설된 이주민 센터 전경.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르타이오 장관 역시 이 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이런 방식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설문 참여자의 64%는 이민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프랑스 헌법 제11조는 국민투표 대상을 공권력의 조직을 다루는 법안, 경제·사회·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 법안, 국제 조약 비준 등 크게 3가지로 한정한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작년 10월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 대상을 늘리자고 제안했으나 일부 야당의 반대에 불발됐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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