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참전'에 고심 깊어진 나토…'우크라 파병론' 재점화하나

韓정보당국 발표에 '신중론' 사실상 선회…美·EU 대북제재 가능성
나토, 무기 추가지원 주력…韓 '살상무기 지원 불가' 변경도 촉각

(파리·브뤼셀=연합뉴스) 송진원 정빛나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키로 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은 러시아와 군사적 직접 충돌을 우려해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나 한때 파장이 일었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거리를 두다가 한국 정보당국 발표에 심각성을 체감한 것으로 보인다.

뤼터 사무총장이 한국 등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나토 차원의 공식 입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방의 대응책으론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우선 거론된다. 일단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북한과 러시아에 집단적이고 신속히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어서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EU) 외교안보담당 대변인은 이날 "확인 시 추가 유럽연합(EU) 제재 고려 등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주도했다.

주춤했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독일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때까지 지원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쟁 장기화로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한국의 입장 변화를 내심 기대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날 한국 정부는 북한의 파병 결정이 확인된 만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등에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 제한 해제를 보다 강력히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요구는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표한 '승리계획'에도 포함됐다.

현실화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지만, 유럽 일부 회원국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재점화할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나토는 전쟁 초반부터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파병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5월에는 폴란드, 발트 3국 등이 유사한 주장을 내놨다.

AFP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상호 협력과 군사 지원 증가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번 주말 취임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다.

파병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숄츠 총리는 이날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나토가 교전 당사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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