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부 "이번주 내에 권도형 송환국 발표"
박지윤 기자 2024. 10. 18. 23:27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이번 주 안에 결정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은 현지 매체 BIRN와의 인터뷰에서 "권도형 씨의 송환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며, 이번 주 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도형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동시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내렸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권씨가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보조비치 장관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송환 결정이 내려져도 권씨의 즉각적인 인도는 불확실합니다. 권씨 측이 한국 송환에 반대할 경우, 헌법재판소나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은 현지 매체 BIRN와의 인터뷰에서 "권도형 씨의 송환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며, 이번 주 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도형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동시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내렸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권씨가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보조비치 장관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송환 결정이 내려져도 권씨의 즉각적인 인도는 불확실합니다. 권씨 측이 한국 송환에 반대할 경우, 헌법재판소나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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