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비준에 파병까지…북러 밀착 ‘전례없는 위협’

김경진 2024. 10. 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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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조약을 체결하고 최근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대규모 파병까지 맞물려 이뤄지면서 북러 간 밀착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파병을 두고 북러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도 급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파병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 김경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남한을 '적국'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최정예 전투 병력 만 명 이상을 빼는 건, 북한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기 지원에 이어 대규모 병력까지 파병하는 건, 북러 간 조약에 기반해, 러시아가 그만큼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제공하는 대가가 우리가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민감한 군사 기술'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재진입 기술이나 핵잠수함 건조 기술 제공 등은 그 자체로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입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가 북한을 위한 일종의 '안보 우산'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진호/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에 러시아가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커졌고,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대 북러 동맹이 전략적으로 대치하는 양상을 띠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 흐름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럽에서의 전선이 사실상 동북아로까지 확장되면서 한반도에서의 군비 경쟁 또한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봉근/국립외교원 명예교수 : "열전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 전선의 전쟁 국면이 (확장돼) 동북아에서도 그러한 깊은 군사적 대치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번 파병을 중국이 사전에 알고 양해했는지 여부도 관심사인데,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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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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