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5년간 1만 5325명 사망… 절반은 이유 몰라

차규근 의원. 국회 누리집.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사망 이유와 통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절반 가량은 사망 이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은 1만 5325명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2657명 △2019년 2755명 △2020년 2924명 △2021년 3438명 △2022년 355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 원인은 병사가 769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자 수는 절반에 가까운 6771명(44.2%)에 달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는 통계청이 법무부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고용노동부가 작성하는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가 있다.

하지만 이 중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는 '산업재해현황' 뿐이다.

지난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입국자는 16만 875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15만1116명)보다 많았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2만6557명이 입국하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20만 명에 가까운 인력이 들어올 전망이다. 기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합산하면 33만 4377명에 달한다.

비전문취업(E-9)은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차 의원은 "법무부가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준비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인력이 필요하다고 비자를 확대해 놓고, 사망자 통계 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