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고소·고발까지…장애인 안전망 ‘흔들’

[KBS 부산] [앵커]

장애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강도 높은 업무와 무분별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데, 업무량은 가장 많아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학대와 폭력 등 인권 침해 조사를 전담하는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으로, 신고 조사 업무 외에 쉼터 제공 등 긴급 지원도 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무분별한 법적 소송에 잇따라 휘말리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학대 신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직원 2명이 학대 의심자로부터 경찰에 고소를 당한 겁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추가 고소가 이어졌고, 결국, 해당 직원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다 지난달 퇴사했습니다.

2020년에도 학대 혐의를 받던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무혐의로 결론나는 등 무분별한 분쟁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 직원 : "소리 지르시면서 '나 너 그만둘 때까지 계속 고소를 진행할 거다, 귀찮게 할 거다' 이렇게…."]

운영 여건도 열악합니다.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체 직원은 5명.

전국 19개 기관 중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반면, 상담원 한 명당 조사 건수는 10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김태훈/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조사를 나가거나 지원을 나갈 때 2인 1조가 원칙이어야 하나 그것을 제대로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시는 인력 충원을 비롯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부원/부산시 장애인복지팀장 : "인력의 충원이 제일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피해 장애인 쉼터 이쪽을 연계해서…."]

해마다 부산에 접수되는 장애인 학대 신고는 380여 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그래픽:조양성

김아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