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거침없이 사용” 김정은 막말 도발에 냉정·단호하게 대처해야 [논설실의 관점]

대한민국을 적국· 타국으로 규정
서울 지도 놓고 공격 계획도 논의
헌법에는 ‘적대적 두 국가’ 담아
압도적 군사력과 내부 단합 필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설’을 주장하며 연일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막말 도발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를 언급하며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라고 위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강변했다. 김일성·김정일이 내세웠던 ‘통일과업’을 북한 스스로 부정하며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는 야욕을 재차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정은은 작전지휘실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지도에는 ‘서울시’ 등의 글씨가 쓰여 있는 거로 포착됐다. 이로 미뤄볼 때 지도엔 2군단의 서울 점령 작전 등이 명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긴장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그제는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남북을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동족 간 특수관계로 규정한 대남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반통일적·반민족적 책동이다. 

북한의 언어 도발 등이 아직은 말 폭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육·해상 군사분계선에서 도발을 감행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군의 대비 태세를 ‘간 보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을 감행했던 전력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불만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을 걸어오면 며칠 사이에 북녘이 초토화된다는 우리 군의 경고가 말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격상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내부 분열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의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야당의 양비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남 갈등은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꼴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려면 압도적 군사력과 단합된 대비 태세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