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논란.. "상임감사 낙하산"

◀앵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전문성 없는 인사가 상임감사로 임명됐다는 낙하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달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 고갈을 막고, 소득대체율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개혁안에 들어있는 자동조정장치가 사실은 연금을 삭감하는 장치라며, 소득대체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 연금 봉기할 상황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입니다."

연금개혁안을 정부 안대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 고갈 위기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여론조사로 찬성을 유도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안에는 급여 축소 지급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자동으로 연금의 조정으로 완화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조정장치의 동의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여당은 고심 끝에 정부 안이 나온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어요. 정부가 고심 끝에 이 안을 낸 것이고, 이거는 국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연금 상임감사에 연금 전문성 없는 보육 전문가가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낙점됐다는 낙하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감사직을 갖기에는 류지영 감사님의 전문성과는 무관해 보여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즉 주식가치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한지아 / 국민의힘 의원]

"여·야·정이 한 목소리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공단 전주 이전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더이상 없었지만, 동시에 전북의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도 전혀 없어 민주당이 사실상 정책 추진을 포기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종휴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