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세현 "北 병력,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연습? 돈 벌러가는 것 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한반도 위기상황, 北 먼저 도발할 가능성 없다고 봐
- 남북연결도로 폭파.. 길 끊었는데 어떻게 내려오나?
- 한-미 연합훈련 지속.. 北, 없는 살림에 대응하 피곤할 것
- 남한에 물리력 사용? "韓이 주권 침해하면" 조건 붙여
- 尹 정부, 국내 정치 때문에 남북 긴장감 높이려는 의도
- 트럼프 당선 가능성.. 김정은 워싱턴 초청 가능성
- 남북 관계 측면선 트럼프.. 北 '통미봉남'도 전쟁 가능성 줄어
- 北 병력 우크라이나 참전? 돈 벌러 가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세현 > 예.

◎ 진행자 > 갑자기 모신 이유가요. 아시겠지만.

◎ 정세현 > 전쟁 날까봐 그런 거죠.

◎ 진행자 > 예,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 정세현 >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지금 피차 조성한다고 얘기 할 수 있지만 결국 못합니다. 우선 첫째 북한이 먼저 도발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내부 문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그 사람들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MDL 155마일 거의 250km 가까운데 거기 방벽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지금 남침을 하려면 그 방벽이 있으면 안 되지 우선 첫째가. 그 다음에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 돈을 한 1300~1400억 들여서 그때는 1억 달러 정도, 1억 조금 넘었나요? 자재 장비를 줘가지고 남북전쟁통에 끊어진 철도도로 연결을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그저께인가 다 끊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정세현 > 소위 기차를 타고 군대가 내려오거나 길을 끊어놨으니까 트럭을 타고 내려올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남침은 우선 걱정하지 마라. 물론 현대전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쏠 수는 있죠. 그러나 핵폭탄까지는 못 쏘고. 왜냐하면 미국이 그건 북한이 그런 걸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 진행자 > 핵은 물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종말이고 우리로서도 엄청난 비극이고요. 근데 국지전, 이런 어떤 위험이나 불안감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글쎄, 근데 서해상에서의 충돌이라든지 해상 같은 데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먼저 그걸 촉발할 가능성은 난 없다고 봐요. 현 정부에서는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 더 극단적으로는 그걸 기화로 해서 뭐라고 그러지. 계엄령 그런 것을 선포함으로써 복잡한 국내 정치를 한바탕 지금 뭐랄까 파고를 타고 넘는다고 하는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북한이 윤석열 정권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끌어들일 때 거기에 응해 줌으로써 윤석열 정권이 더 오래 가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있는 한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미국한테 가서 매달려가지고 연중무휴로 공중훈련, 해상훈련을 미국을 끌어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거기에 무반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자원에 대응하려다 보면 군사적으로 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없는 살림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피곤하게 끌려 다니는 셈인데 그전에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북한도 꼭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안겨줘서만 그러는 건 아니고, 군사적으로 쓸데없이 그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세게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어저께인가도 서부전선이라고 봐야 되죠. 북한 2군단 사령부에 와가지고 서울의 지도를 놓고 손가락질하면서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그래요. 하여튼 자기네들이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행동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주권 침해 말씀하셨으니까요. 무인기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 정세현 > 확인도 부인도 안 했죠. 처음에는 그때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방부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는데 1시간 후에 어디 회의 다녀온 뒤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는 NCND 아니야. 확인도 부인도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했는데 내 입으로는 했다고 말을 못해. 그 얘기는 결국 북한한테 남한 군부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사실 암시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저의 무엇인지는 더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북한이 그걸 핑계대고 뭔가 총소리를 내도록 유도하고 싶은 계산이 깔린 발언 아니었나. 그런데 먼저 우리가 북한이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벌이기 전에는 북한이 나는 먼저 일 벌일 가능성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다고 봅니다.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없어요.

◎ 진행자 > 장관님께서 우리 정부가요. 긴장을 높이기를 바라고 있다는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석하고 계신 거죠?

◎ 정세현 > 긴장이 높아지기를.

◎ 진행자 >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행위 비슷한 걸 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 정세현 > 국내 정치 때문에.

◎ 진행자 > 우리 대북정책이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국지전 상황이랄까 이런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 정세현 > 남북 간의 관계만 보면 그렇고 지금 우리 남쪽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상황만 보면 남북관계에 연결시키면 그런 쪽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한편 한반도 상황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주 후면 미국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에 지지도가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그러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또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가 되기를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된통 맞았죠. 정말 크게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체면도 구기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 2019년 6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판문점에서 또 한 번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연결된 것은 없었으나 트럼프가 지금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면서 계속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정은과 야구를 같이 구경하고 싶다는 얘기는 다음번에 만약 정상회담이 된다면 워싱턴으로 불러들이겠다는 얘기예요. 평양에는 야구가 없잖아요. 김정은으로서는 워싱턴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또 하나,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트럼프가 되길 바라는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뭐냐 하면 핵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로부터 가장 최강국인 군사적 강국이고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친다면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 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대남 차원에서 그들의 대남 정책 면에서 엄청나게 득이 되는 거죠. 그런 트럼프의 등장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이 그쪽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하여튼 남쪽에서 먼저 일을 벌이지 않더라도 북한이 먼저 일을 벌일 가능성이 그런 점에서 높다는 거고, 남쪽이 북한이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자극을 해도 그쪽에 끌려 들어가는 경우에 그야말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되죠. 그래서 11월 12월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 트럼프가 돼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걸 보고 핵실험을 해도 하는 거고 또 ICBM 발사를 해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앞두고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그러겠습니까?

◎ 진행자 > 장관님 해석대로 우리 지금 정부가 그런 유혹을 가지고 있다고 쳐도요. 미국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역시 우리 정부에도 분명한 어떤 압박을 하겠군요. 직간접적으로.

◎ 정세현 > 그렇죠. 대선 정국에서 말하자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 말년에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이란 맥락에서 보면 민주당 정부가 됐건 공화당 정부가 됐건 동아시아에서 대중정책을 추진하는데 대러정책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반도에서 이스라엘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같은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민주 공화를 떠나서 그건 절대적으로 불필요하고. 불필요 정도가 아닙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분명히 그건 지시가 내려왔으리라고 봐요. 하여튼 한국 정부를 통제하라. 말하자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붙들어라. 그래서 미국이 필요 이상의 국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막아라.

◎ 진행자 > 그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정세현 > 지금 더구나 무슨 청문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2, 3일 전에 미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골치 아프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문제도 복잡하고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또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곤란하니까 전선이 2개도 힘든데 3개가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왜 안 했겠어요.

◎ 진행자 > 아까 김정은으로서는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트럼프의 당선을 더 바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 국익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관계적 측면에서 장관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우리가 어떤 대북 정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해질까요?

◎ 정세현 >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나은 것이 트럼프는 좌우간 선거 기간 중에 김정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것 같은 얘기까지 함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높여놨단 말이죠. 그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이 됐건 수면 위 접촉이 됐건 협상이 됐건 그게 벌어지면 적어도 한반도에서 총소리는 못 납니다. 안 납니다. 그 와중에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과거처럼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복원하기는 어렵겠지만 남북 간의 대화를 시도한다면 그나마 더 좋을 텐데 지금 정부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 갈 거예요. 통미봉남 시대는 올 겁니다.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은 봉쇄하는, 그러나 통미봉남이 올지언정 전쟁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에서 득인데 트럼프가 되는 경우에 나쁜 점은 뭐냐, 분담금 문제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진행자 > 내라 그러겠죠. 되면.

◎ 정세현 > 할 겁니다. 물론 부르는 게 값은 아니지. 흥정해야지. 근데 그건 협상해야 되는 문제고. 또 기왕에 금년에 됐는지,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죠. 됐는데 1조 3천억인가, 한 10억 불 조금 넘는 걸 내기로 하고 연, 그리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분담금을 늘리는 식으로 해놨는데 그게 그 합의의 효력이 5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론 트럼프라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란과의 협상도 없었던 걸로 깨버린 사람 아니에요.

◎ 진행자 > 장관님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꼭 드려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국정원이 북한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어떤 의도로 해석하십니까?

◎ 정세현 > 돈 벌러 가는 겁니다.

◎ 진행자 > 돈벌이군요.

◎ 정세현 > 월남전 파병도 우리 하지 않았어요. 지금 북한은 돈 벌어야 돼요. 국내에 공장을 매년 20개씩 짓겠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매 공장 건설 공사에 1개 여단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10만 명을 보내고 있잖아요. 돈 벌어야 돼요.

◎ 진행자 > 실전연습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아니군요.

◎ 정세현 > 실전연습 거기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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