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불법 유통’ 막는다던 국토부…단속 실적은 ‘0’건

[앵커]

지난 2022년 여름,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2만 대가 넘는 차량들이 침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 차 불법 거래를 집중단속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제대로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고 적발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바다가 된 서울 도심 도로.

버려진 차들이 곳곳에 눈에 띄고, 날이 밝자 도로엔 침수된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진 2022년 여름.

2만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김용균/서울시 강남구/2022년 : "밤에 보면 거기 침수돼가지고 차들이 그냥 그대로 정지돼 있었잖아요."]

이런 차량들이 침수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단 우려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매년 두 차례씩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정비 또는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단속은 제대로 됐을까?

지금까지 국토부가 직접 적발한 침수차 불법유통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두 차례 하겠단 합동 단속도 불과 2차례만 이뤄졌습니다.

지난해에도 호우 피해가 컸지만 단속은 없었습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침수 이력이 지워진 채로 침수차가 중고 시장에 유통되게 되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정부 차원의 면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 건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 불법 거래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 행정처분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침수차의 특성상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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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