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회의서 ‘尹 대통령 하야’ 주장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국감에서의 공방은 도이치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안 했느냐는 질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다.” 왜 어제 수사팀은 영장 청구했다고 거짓말하느냐는 공방이 있었는데, 아마 검찰 쪽에서 다시 설명과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장현주 변호사님. 오히려 김건희 여사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정치 검사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국감에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글쎄요, 아마 그분은 검사로서의 본인의 양심에 맞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법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관계, 그러니까 수사가 얼마만큼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검사는 수사를 해서 사실 관계가 파악이 된 후에 법리를 적용해서 법리를 적용해서 기소를 할지 무혐의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검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법리 적용은 나름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야당 대표를 향한 무자비한 수사만큼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오늘 국감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장 청구조차 없었다는 부분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인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강제 수사도 없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충분한 수사가 있었던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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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