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너 마저.."김여사,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 지켜라"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8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주 탑쓰리 오늘은 시사평론가 김성완 평론가는 그대로 오셨고요.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찬: 반갑습니다.

◆이익선: 박용찬 위원장님 저희 이 프로그램 첫 출연이시거든요.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인사해주세요.

☆박용찬: 이슈앤피플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유쾌한 소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이번주 탑쓰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김건희 불기소입니다.

◇최수영: 검찰이 어저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혐의에 대한 결과에 무혐의 불기소 이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이 사건을 종료했는데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말씀해 주시죠.

★김성완: 제가 어떤 평가를 할지 많은 분들이 그냥 눈치를 채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관련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고 또 검찰 조사 기록까지도 다 공개가 되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하고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내놓은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개인적으로는 예상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상식이에요. 검찰이 최소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한 사람의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당사자가 어떻게 몰랐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손모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전문 투자자라고 검찰에서 설명하고요. 김건희 여사는 일반 투자자이자 주가조작 피해자라고 설명했거든요. 어제 근데 손 씨는 1억 원의 손해를 봤고요. 김건희 여사는 모친까지 합하면 23억 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자하라고 주가조작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전 회장이 그냥 투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냥 투자한 사람으로 검찰이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많은 혐의나 의혹들이 있다고 하면 검찰이 원래 기소하는 기관이잖아요.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일단 기소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그게 원래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꿇은 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찬: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통상 주가 조작 세력들은 고도의 보안 그리고 아주 극도의 테크닉에 기반해서 정말 소리소문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권오수 회장 또 주포 김 씨 주포 이 씨 이런 분들이 과연 주가 조작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90명의 쩐주들에게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하고 있으니 투자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두 분이 23억 원의 차액을 봤다. 뭐 그 부분은 별도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가 조작은 그렇게 허술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취재를 해 보았더니 굉장히 고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아주 극도의 분담 체제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인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사법기관에 적발될 경우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증권 금융계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과연 주포 김 씨 그리고 주포 이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소상하게 주가 조작 예를 들어서 통장 매매, 허위매수, 고가 매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을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사실 주가에 관한 주식 투자에 관한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이제 돈을 일단 벌기 위해서 접촉을 했고 그리고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주포 이 씨를 소개받고 주포 김 씨를 소개받은 거죠. 그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사 결과가 너무 늦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말기 즉, 이성윤 지검장이 재임하고 있을 때 또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 수사 결과를 내놓았더라면 그러면 지금 무수하게 쏟아져 나온 어떤 루머나 그런 억측들이 없지 않았을까? 따라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여론 재판으로 기소. 혐의 있음.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점이 무척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야당은 이제 사실상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리는 특검의 문을 여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갤럽 조사 내용이 있죠?

◇최수영: 네 갤럽이 오늘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제 긍정 부정 평가율 이제 긍정은 22 그다음에 부정은 69로 나타났고 특검 도입에 대한 제가 여론을 보니까 도입을 해야 한다가 63%가 나왔고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가 26%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여부는 지금 현재가 적당하다가 23 그다음에 67은 좀 줄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익선: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5일에서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10천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수영: 김성완 평론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특검 도입이 이제 63% 나왔는데 야당은 어쨌든 이제 상설 특검과 입법 특검을 이제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특검에 대해서 좀 더 가속도가 붙은 건가요?

★김성완: 그건 이제 여권에 달린 거 아닙니까? 야권에서 아무리 속도를 붙여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여권에서 지난번에 표결할 때는 이탈표가 4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권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그래야 입법이 가능한 거잖아요.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권과 관련한 제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민주당은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스타일로 봤을 때 아무리 위법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의무 조항이거든요. 그냥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법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사실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임기 말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방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국민 다수는 이건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결국 특검법으로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수사해야 결론이 나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 이게 국민 여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치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역행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여권에서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 분노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터지게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그 어떤 약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계속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대통령도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협의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최소한 공정하게 특검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현 정국을 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위원장께 이걸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또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네요.

☆박용찬: 이분은 그 개헌 카드를 계속 꺼내들더니 이제는 이제 또 탄핵 카드를 김민석 의원 또 꺼내 들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깊은 속셈은 결국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검사 3명 탄핵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7월에 또 4명 탄핵소추했고요. 도합 7명 탄핵소추했고 지금 이어서 이창수 서울지검장 또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 이거는 이제 검찰청을 해체하기 위한 일련의 수순 일련의 음모라고 보고요. 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해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에 맡기고 그리고 기소권은 법무부 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시키겠다 하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고 실제 지금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검법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면담이 아주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원만한 정말 드라마틱한 해결점이 나오게 되면 특검 카드도 우리 당 내부에서 사그라들겠지만 만약에 두 분 사이에 독대해서 갈등이 더 증폭되거나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의힘 내부 특히 한동훈 계보 안에서 특검 카드를 먼저 문을 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독대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추가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갤럽 조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 여사 특검과 공개 활동 줄여야 한다가 어쨌든 60%가 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용찬: 외부 활동 중단이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재보선 이전에는 공개 활동 자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니까 훨씬 표현 메시지가 더 강력해졌죠. 아예 중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외부 활동을 중단하라 그러면 해외 순방 갈 때도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개 활동 자제에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외부 활동 중단이라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부분은 글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아까 이익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숨도 쉬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벌을 받고 또 지탄을 받을 부분은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안별로 이슈별로 분리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재단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저는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돼 있잖아요. 검사 한 명 한 명이 검찰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회의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1명이 곧 국회랑 마찬가지거든요. 입법부를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한 신분과 위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면 검사는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 징계법을 보면 파면이라는 징계가 없습니다. 다른 여타 공무원하고 다르거든요. 검사는 그렇게 지위를 보장해줬던 이유는 과거 독재 정권을 지나면서 재판부나 사법부도 전부 그냥 독재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검사들도 그렇게 했던 우리의 과거 아픈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정치권의 어떤 영향력에서 검사는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사실 파면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정치 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 결정권자가 그런 수사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가정해 볼 때 그럼 그걸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견제할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박용찬: 그래서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없느냐 국회는 왜 국회 해산권이 없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런 측면에서 김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성완: 그렇다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탄핵 소추하는 것밖에 현실적으로 없는 거다. 그건 야당이 탄핵 소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소추안 낸 것 자체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 요구를 지금 어제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대통령실에서 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까지 오늘 나왔는데요. 조선일보 사설 하나만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김 여사 문제 검찰을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의 결정' 이 사설 제목인데요. 그 사설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김 여사는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거 그냥 지켜라 그 약속부터 지키는 게 옳다. 한동훈 대표 세 가지 요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김 여사는 이제 그 약속 지켜라 이렇게 조선일보조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게 그냥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공적 활동이 아니라 그냥 아내로서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 지켜라라고 윤 대통령이 어찌 보면 가장 우호적인 신문조차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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