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명 증원’ 충북대 의대에 “교육 가능하나”…총장 “정부 믿어”

18일 국회 교육위 충북대병원 등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원회가 18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대전·충남·충북·세종 교육청, 충남대·충북대·충북대병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8일 진행한 충북대병원, 충북대, 충남대병원 등 국정감사에선 의대 정원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정원 49명에서 200명으로 전국 최대 증가율을 보인 충북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은 “충북대 의대는 지금 49명 정원에 맞춰 시설·학습공간 등이 설치돼 있는데, 갑자기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것은 무리해 보인다”고 밝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비례) 의원도 “빗속에서 학습권 보장을 바라는 학생들의 절규에 가슴 아팠다. 교수 충원, 카데바(해부용 주검) 등 교육 시설 등이 불가능한데 총장이 의대 교수·학생 등과 소통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금 당장 시설·교수 수급은 불가능하지만 교육부 등과 협의해 4~6호관 3동을 신축하고, 대체 교사 마련, 교수 충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정부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학 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지금 충북대병원은 800병상 정도인데 당장 1600병상 규모로 키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2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대책 등도 없다.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냉정히 살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북대 의대의 전국 최대 규모 증원 배경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용태 국민의힘(경기 포천 가평) 의원은 “충북대 의대 증원은 49명에서 200명으로 308.2% 늘어난 것이며, 조정 인원도 125명으로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이에 고 총장은 “애초 충북 수요 등을 고려해 2023년 의대와 11월께 협의해 120명 정도 증원을 바라고 150명 증원을 써냈다. 거점 국립대 중심, 지역의료 중심으로 의학의 패러다임이 전환할 것을 기대했다. 지역 의사제 등은 법률·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충북대 의대학장은 “협의가 이뤄진 인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대생 휴업 과정에서 고 총장 등 학교 쪽의 행태를 꼬집는 질의도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고 총장이 의대생에게 보낸 안내문을 보면 ‘동맹휴학 신청 불가’, ‘미등록 재적’, ‘재입학 불가능’ 등 사실상 협박·폭력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총장은 “당시 서한문을 직접 써서 확인했지만 직원이 함께 첨부한 안내문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고 총장을 위증으로 고발할 뜻을 비쳤다.

의정 갈등에 따른 교육현장, 병원의 파행 현황도 드러났다. 충북대 의대는 재적 의대생 288명 가운데 271명(94%)이 휴학 중이며,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70명 가운데 8명(4.7%)만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북대 병원은 지난해 1~9월 환자 75만3138명, 수술 1만48건을 진행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환자 59만4539명(21.1% 감소), 수술 6103건(39.3% 감소)으로 줄었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병원의 노력에도 수익이 줄어 교육부에서 500억원 정도 차입을 한다. 전공의들은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 업무 과중·병원 수익 감소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