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구글·애플에 손배 청구 추진…“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앱장터 ‘앱스토어’ 운영사인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미국 에픽게임즈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국내 게임업체 30여곳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신청한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18일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내 게임 및 앱 개발사들 가운데 손해배상 합의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국내 게임사 30곳이 집단 조정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참여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집단 조정은 미국 로펌인 하우스펠드 엘엘피(LLP)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우스펠드 엘엘피는 지난해 구글 상대로 미국 내 4만8000여개 업체를 대리해 인앱결제 수수료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곳이다.

협회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호주, 포르투갈,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대응 조처로 배상을 받고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장터에 입점한 국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해 지난 4년간(2020∼2023년) 9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집단 조정을 진행하는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겨레에 “지난해 12월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낸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패소한 데 따라 집단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손해배상액 규모는 현지 감정평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