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선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한민국 법치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전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였던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김건희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태세다. 또 다음달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장기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판하며, 가용한 카드를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른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 기존 특검법에 담겨 있는 여덟가지 의혹 외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새롭게 추가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만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상설특검과 병행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쪽에선 전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김건희 특검 도입 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3%(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 주기 수사’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도 당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심 총장, 이 지검장 등 조직적 은폐 가담자들과 방조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인시켜드리겠다”며 “11월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장기 투쟁에 나설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준호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은 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마지막 수단으로 장외투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