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규제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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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 시행할 예정이던 디딤돌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 시행을 잠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즉 디딤돌대출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이 수천만원씩 줄어든다는 얘기다.
디딤돌대출 수요자 A씨는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을 충분한 안내도 없이 갑자기 조이려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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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LTV 70%'로 축소
국회 "유예 아닌 전면 철회해야"
정부가 오는 21일 시행할 예정이던 디딤돌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대출 가능 금액이 갑자기 수천만원 줄어들어 자금 계획이 꼬이게 된 서민 실수요자의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 시행을 잠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국내 5대 은행은 국토부의 협조 공문을 바탕으로 21일부터 디딤돌대출 문턱을 일부 높일 예정이었다.
소액임차보증금인 ‘방 공제’를 필수 적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 금액에서 세입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액인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빼고(방 공제) 실제 대출이 나왔다. 공제금액은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 등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에선 이 같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론 방 공제를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즉 디딤돌대출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이 수천만원씩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최대 80%까지 적용하던 디딤돌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낮추기로 했다.
후취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도 논란이 됐다.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시행사 등에서 주선하는 집단대출 같은 대안이 있긴 하지만 디딤돌대출보다 금리가 높을 공산이 크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디딤돌대출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려던 수요자 사이에서 “서민은 새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말이냐” 등 불만이 나왔다. 디딤돌대출 수요자 A씨는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을 충분한 안내도 없이 갑자기 조이려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금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관련 변경 내용을 바로 적용했을 때 생길 혼란 등을 감안해 준비 기간을 더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디딤돌대출은 서민의 동아줄”이라며 “(잠정)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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