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참모진에 "밀턴 프리드먼 강연 찾아보라"

"의사 늘어도 처우 안나빠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메이요 클리닉 강연'을 언급하며 "의료개혁으로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처우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보자"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참모진 회의 등 여러 계기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처우 하락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거론됐다"며 "그러자 대통령께서 프리드먼 강연을 언급하며 참고하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강연은 프리드먼이 1978년 미국 미네소타주 3차 의료기관인 메이요 클리닉에서 보건복지 제도에 대해 진행한 것이다. 당시 미국도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사 면허' 통제가 필요한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프리드먼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늘수록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 공급도 유연하게 늘어나야 한다는 게 프리드먼의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시 미국의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 의료개혁 상황이 흡사한 점이 많다"며 "프리드먼 강의를 찾아보면 의사들도 의대 증원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이 3.3배 늘어났는데 의료비는 8.3배 증가했다"며 "시장 파이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사 소득이 줄어든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생 책'으로 꼽은 바 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