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왜 이러나…뒷돈·압수물 횡령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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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빼돌리거나 유흥업소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비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음주운전, 시민 폭행, 성매매 등 경찰관 개인의 비위를 넘어 ‘업무상’ 비위가 발생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채용 과정과 기초교육 단계에서부터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드러난 현직 경찰관의 업무상 비위는 주로 횡령 혐의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ㄱ씨를 수사 중 압수한 금품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지난 14일에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불법 도박 사건 수사 중 압수한 금품 3억원가량을 빼돌린 정아무개 경사가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돼 사흘 뒤 구속됐다. 이달 초엔 강남서 생활질서계에서 풍속업무를 담당하던 ㄴ경위가 관내 한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전남 완도경찰서 소속 ㄷ경위가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파면된 바 있다.

금품수수 등 경찰의 각종 비위 사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여(2021년∼2024년 4월)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600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경찰은 파면 60명, 해임 140명, 강등 80명, 정직 459명 등이다.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은 각각 346명, 515명이었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 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율위반 646명, 직무태만 186명, 금품수수 78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총경 이상 32명, 경정 91명, 경감 358명, 경위 628명으로 경감 이상 간부급이 30%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드러난 경찰 비위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초 잇따라 발생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시민 폭행, 성매매 등 개인적 비위와 성격이 다른, 경찰 조직의 문제인 탓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조직 몰입’(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려는 태도)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 환경에 항상 노출된 직업이 경찰관인데, 가치 추구가 아니라 금전 추구를 하게 되면 다른 직업보다 더 손쉽게 범죄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짚었다.

경찰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은 13만명 규모의 조직인데,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 같다”며 “개인의 도덕성에 맡길 게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이나 인사 시스템, 기초교육부터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먼저”라며 “지금은 경찰을 선발할 때 시험 성적을 우선시하지, 경찰이 가져야 할 윤리나 직업 정신 등은 뒷전이다. 채용 방식부터 승진 등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기초 윤리교육 등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