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등록금 150억 날릴 위기…의협회장은 '막말 논란'

경북대·강원대 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비대위 연합이 17일 경북대 의대 앞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대생 집단휴학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휴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대는 휴학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휴학을 인정하지 않을 시 국립대 의대생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등록금은 약 150억원이다. 의정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부를 향한 원색적이고 공격적인 비판을 가하는 발언까지 제기됐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16일 휴학 승인권자를 의대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 건을 두고 시위에 나섰다. 18일에는 부산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부산대 총장은 학생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시발점이 된 의대 증원을 재고하려면 의료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은 정부가 의료계에 요청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추천 마감날이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의료인의 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마감날인 오늘까지 추천된 의료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대생들도 내년도 의대 증원에 지속적으로 반발하며 유급 위기에 놓였다. 휴학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급되면 국립대 기준 총 150억원의 등록금이 학생에게 반환되지 않게 된다. 이는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내년도 증원 입장에 변함이 없자 이날은 모처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500명 교육은 단언컨대 불가”라고 말했다. 휴학 후 복귀한 학생들과 늘어난 정원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으면 7500명에 이르며 이 규모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의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의대 증원 상태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비판을 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대 증원이 돼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개소리“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장상윤 이 작자는 도대체 제정신인지,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를 듣는 것도 지친다“며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소리는 그만하라“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의 이 같은 원색적인 발언이 의료계의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의 부적절한 단어 사용과 공격적인 표현이 그동안 문제가 돼왔기 때문이다.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의 전 용어로 이번 발언은 정신질환 환자를 비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