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독과점 피해 배상하라" 韓 기업, 손해배상 집단조정 진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이하 협회)는 18일 구글·애플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과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내 앱 기업들의 미국 집단조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진행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 참가해 최근 4년간(2020~2023년) 국내 인앱 결제 피해가 최소 9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국내 앱 개발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이하 협회)는 18일 구글·애플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과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내 앱 기업들의 미국 집단조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으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하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에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단조정은 구글, 애플 등 기업을 대상으로 제소 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다.
집단조정은 미국 하우스펠드 LLP(Hausfeld LLP)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 진행한다. 하우스펠드 LLP 로펌은 지난해 동일한 구글 인앱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개 미국 앱 업체들을 대리해 손해 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곳이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진행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 참가해 최근 4년간(2020~2023년) 국내 인앱 결제 피해가 최소 9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국내 앱 개발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이영기 변호사는 "손해 배상에 대해 각 개발사가 개별적으로 나서는 것은 향후 회사와 주주에 대한 배임 등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며 "국내 앱 업체들은 미국법상 4년 소멸시효에 따라 코로나19 기간이 시효 소멸할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해당 기간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30개 게임사가 집단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31일까지 위임장을 작성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 애플의 수수료 과도 정책 등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강 "내년 상반기 신작 목표"…철통보안 속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 참석 [현장]
- "본사에서 제발 내려달라고"…'안대 백종원' 밈 어디까지 가나
- 김재중 "내가 입양된 사실, 데뷔 후에야 알아…정말 고맙다"
-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아흐야 신와르' 제거…네타냐후 "전쟁은 계속될 것"
- "싱글은 안 됩니다"...누더기 청약제도에 '혼선' [현장]
- 원조 꽃미남 밴드 '원디렉션' 리암 페인, 호텔서 추락사…향년 31세
- "잘 살거라"…그물 칭칭 감긴 멸종위기 바다거북, 해경이 바다 들어가 구조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간 12월까지로 연장…선고는 내달 13일
- 어도어, 임시주총 열고 민희진 사내이사 재선임…3년간
- '불법도박' 이진호, 고향·광고계서 '손절' 시작…화성시 홍보대사,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