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협회 “구글·애플 상대로 미국서 손해배상 집단조정”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국내 모바일 기업들이 구글, 애플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한 집단조정을 미국에서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을 통해 인앱 결제에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와 국내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우스펠드 LLP는 지난해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 미국 4만8천여 개 기업을 대리해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 참가해 “지난 4년간 국내 인앱 결제 피해가 9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국내 앱 개발사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현재 국내 30개 게임사가 집단조정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회가 직접 집단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31일까지 위임장을 작성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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