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다시 한다…행안부 중재안 수용

지난 6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왼쪽부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받기로 하면서다.

지난 17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주쯤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이 주재해서 대구시장과 제가 올라가 (행정통합 중재안에) 사인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행안부가 행정통합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내놓았는데, 이를 수용했다는 뜻이다.

행안부 중재안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뒤 수도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 권한과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 사무 유지 △대구·경북 청사 활용과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으로 부시장과 소방본부장 직급 및 정수 △양 의회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6개 항목 담겼다. 다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청사 위치와 관할 범위 △시·군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하지 않았다.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우선해야 할 것은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 민주적 합의 절차를 위해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시·도·의회·시장·군수 협의회가 함께 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으로 구성된 ‘대구경북통합우리손으로 준비위원회’도 17일 성명을 내어 “통합 논의가 재개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두 자치단체와 정부 중심으로 조율할 것이 아니라 두 지역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시·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오다 3개월 만에 파행했다. 당시 청사 관할 범위, 시·군 권한 등 쟁점에 대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구시는 특별법 발의 등 일정을 고려해 8월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중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무산을 선언했고, 이후 경북도는 행정통합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에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