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모니터링 강화·신고 안내로 시정요청·신고 1.5배 증가"

9월 수사의뢰 건수 2.4배 늘어…감시 전문 인력 증원 절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추진한 뒤 한 달간 신고 및 시정요구, 수사 의뢰 건수가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영상물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 안내 등을 홍보한 덕이다.

9월 성범죄 영상물 월별 시정 요구 건수는 전월 대비 1.5배 증가해 약 2352건을 기록했다.

월별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 약 1.4배 증가한 1181건이다. 방심위는 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 개편, 전용 신고 배너 설치, 정부 기관 홈페이지 홍보 등을 전개했다.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 건수도 전월 대비 2.4배 늘어 4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를 돕는 증거 채증을 강화하면서다.

기관은 또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 4곳, 지자체·교육청 10곳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국내 유관기관, 민간기업 유튜브 및 사내 방송 등을 통해 딥페이크 '신속 심의 및 피해구제' 기능도 적극 홍보한다. 전국 1만 1000여 초중고 대상 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교육부 등과 논의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최근 서한을 주고받고 실무회의를 연 만큼 이들의 시정요청 이행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협의체와의 만남에서도 이번 문제를 의제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지속되려면 전문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며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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