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군 사망사고 중 ‘자살’이 93.2%…자살예방 전담조직 신설해야” 황희 의원 지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예산 급증에도 효과 미비
황 의원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립해 명확한 원인 파악부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횡희 의원. 황희 의원실 제공

육군에서 2023년 발생한 사망사고의 90% 이상이 자살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우리 국군의 사망사고는 모두 417건이었고 그 가운데 자살 사고는 32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군은 2023년 41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했는데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망사고(44건) 대비 자살사고 비중이 무려 93.2%에 달했다. 타 군의 2023년 자살사고 건수는 공군 13건, 국직부대 8건, 해군 5건, 해병대 1건 등이었다.

군내 자살사고 사망자 신분별 현황을 보면 부사관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사가 24명, 장교가 10명, 군무원이 5명, 준사관과 생도가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4년 8울까지 연간 육군 사망 사고 현황. 자료 황희 의원실

전체 병사 수가 부사관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살사고가 병사보다 부사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 황 의원 측 설명이다.

국방부는 군내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하고 자살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으로 ‘차단-식별-관리-분리’를 세분화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내 자살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황 의원은 국방부가 ‘자살예방 전담조직’ 신설 등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군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개인의 자살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 기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며 “육군을 포함한 전군에서 자살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육군을 포함한 각 군에 ‘자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담, 관리, 사후운영 등 군내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