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됐으니 올리긴 해야 하는데”… 유류세 정상화 고심하는 기재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유지하나
전문가들 “물가 안정 기조 유지 위해 필요해”
vs “1%대 물가상승률엔 유류세 정상화 필요”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유지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환경이 조성됐지만,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출렁이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할 필요성과 물가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17일과 8월 21일에 각각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당 1554원에 판매되고 있다. /뉴스1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에 진입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후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인하 조치를 연장해 왔으며 이달 말로 시한이 끝난다.

국제유가는 최근 불안해진 중동 정세 여파로 다시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70달러대로 안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중동 국가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언제 다시 급등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유류세 인하는 처음 도입될 때는 20% 인하로 시작됐고, 2022년 5월에 인하율이 30%로 상향 조정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인하 폭이 37%까지 확대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현재의 인하율인 휘발유 20%, 경유와 LPG 부탄 30%로 조정해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경우, 현재 리터당 1500원대인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로 오르며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데는 석유류 가격 하락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7.6% 하락해 전체 물가를 0.32%포인트(p) 끌어내린 만큼 유류세 인상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결손에 대한 고민이 깊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마냥 연장하기만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올해 예상 수입은 11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산(15조3000억원)보다 약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월까지 계속된다는 전제로 계산된 결과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류세 인하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류세 인하를 중단하면 전기요금 등 모든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물가 안정 기조를 연말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제유가가 언제 다시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멈추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물가가 충분히 안정된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인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준다”며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된 만큼 이제는 유류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하율을 유지하는 방향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