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도이치 김 여사 불기소, 국민이 얼마나 납득하겠나

고발 4년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불신 자초로 의혹 해소될지 의문
“野, 누구나 공감할 특검법 내길”

검찰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 여사의 주식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레드팀’까지 구성해 검토한 뒤 내놓은 결론이다.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6개월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결론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이번 결론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면서도 돈을 댄 ‘전주(錢主)’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는 권 전 회장 권유에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주가 조작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모씨의 ‘전문 투자자’ 역할과 다르다는 얘기다. 검찰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 직원들 간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 시세 조종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건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한다. 법리적으론 검찰 판단이 맞을는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 자문조차 없이 자체 검증만 하고선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걸 포기하는 불기소 처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4년6개월이나 수사를 끌면서 자초한 불신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 이전 정부의 ‘친문’(친문재인) 검찰이 2년간 탈탈 턴 사안이라는 주장에 동조라도 하듯 수사를 뭉그적거리지 않았는가. 퇴임을 3개월 앞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다. 김 여사 방문조사는 얼마나 많은 억측을 낳았던가. 검찰이 특검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만큼 철저히 수사했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결론에 발끈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어제 세 번째로 발의했다. 최근 명태균씨 폭로를 둘러싼 의혹까지 새로 추가하고 특검 임명 방식 등 기존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채다. 안타깝게도 이번 검찰의 결론에 국민적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고집하는 식의 특검으로는 곤란하다. 민주당이 정략적이 아니라 진실규명만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검법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