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 헌법 고쳤다

최고인민회의 법개정 밝혀
연결도로 폭파·요새화두고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
내부혼란 고려 소극적 보도
통일조항 개정은 확인안돼
북한군 러 파병 논란도 계속
젤렌스키 "1만명 준비" 주장

북한이 결국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다만 개정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영토 등에 관한 헌법 내용을 개정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철도를 폭파한 소식을 뒤늦게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는데, 남북 관계나 통일에 관한 조항을 개정했는지와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이 자국 내부 여론 등을 이유로 헌법 개정을 미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보도를 통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 이행에 돌입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다만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해 신중하게 이데올로기 전환을 실시하는 모양새다. 헌법을 개정하면 즉시 대대적으로 공표하던 과거와 달리 도로·철도 폭파 보도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적대 관계로 가겠다는 건 확실해 보이지만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이틀 뒤 선전한 점도 이례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3장인데 이 중 동해선 폭파 사진은 합동참모본부가 감시장비로 촬영한 영상에 포함된 장면과 거의 같다. 우리 쪽 사진을 가져다 보정해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이 독자적 우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기점으로 삼는 주체 연호는 지난 12일 밤부터 성명과 담화에서 지워졌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장병을 파병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 총 1만명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부 북한 장교들이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며 '사실상의 북한 참전'을 재차 강조했지만, 신중론도 여전히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그 정도의 병력이 북한 내에서 집결해 러시아로 1만㎞ 넘게 이동한다면 각국 정보기관에 동향이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병력 파병 문제를 두고 미국 등 우방국은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