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재보궐 선거 '무승부'...'도이치 의혹' 불기소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이변은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 텃밭을 지켜내면서 2 대 2, 무승부였는데요.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모두 리더십 위기는 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먼저 두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여당은 ★정치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 정치를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고 몸 사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야당의 이런 헌정 파괴 시도에 맞설 수 있습니다.★ 변화와 쇄신하면 오히려 ★헌정 파괴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만이 헌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후보들 다 선전★했고, 또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 지역은 여당 강세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한동훈 대표님께도 승리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여당과 정부도 일신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새기고★ 더 이상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미래에 대해서 희망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성적표는 일단 부산 금정하고 인천 강화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전남 영광과 곡성은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짧게 한번 총평 들어볼까요. 예상하신 결과였습니까?

[장성호]

보수의 진보의 텃밭에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호남에서 두 석 그리고 부산하고 강화 이렇게 두 석을 했기 때문에 제로섬입니다, 결국은. 결국 자기 표는 자기가 가져간 그런 경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부가 난 것은 지금까지 엄청 여당과 야당이 격돌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격돌이 멈추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격돌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여당과 야당의 모습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격돌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쇄신, 이것은 훨씬 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됐고. 어떤 한 당에서 어떤 큰 리스크가 터지면 그러면 상당히 큰 타격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여야 격돌이 더 심해질 것이고 여야 모두 쇄신 과제가 남았다 평가해 주셨고요. 박 교수님.

[박창환]

저는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선거였다라고 봅니다. 다양한 예측들, 다양한 결과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2 무승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건 딱 하나예요. 기사회생 한동훈.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리더십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한동훈 대표는 만약에 금정이든 강화든 한 군데라도 지면 친윤계로부터 당대표 사퇴에 대한 공세를 받을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텃밭을 지킴으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기사회생했다, 그런 점에서 한 대표에게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또 여야 관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소위 윤-한 갈등 그다음에 당정 갈등에는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칠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작은 재보궐선거였지만 거기서 유일하게 지금 꼽으신 게 남은 것은 기사회생 한동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지금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금정이 그 가늠자였잖아요. 여기서 각종 악재가 있었고 했는데 여기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뭘로 보시나요?

[장성호]

거대 야당의 독주를 보수 결집으로 견제했다. 그것은 보수당,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입장에서 볼 때는 거대 야당의 독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각종 악법도 처리하고 그리고 특검 계속 재발의하고 사실은 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지금 계속 특검을 발의해도 물론 국회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제는 좀 견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산 금정의 윤일현 후보가 61%를 얻었고 그리고 김경지 후보가 38%. 20%의 압승을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직전 구청장이 개인 병으로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동정심도 여기에 곁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띠는 선거이기 때문에 금정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이길 걸 이겼다고 봅니다.

[앵커]

영광은 어떤가요? 영광은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를 굉장히 초박빙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3당이. 그런데 민주당 승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박창환]

결국은 금정에서의 결과가 만약에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라면 또는 유리한 분위기였다면 아마 호남에서 좀 더 견제가 강하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양쪽 텃밭에서 다 예상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소위 여야 간의 대치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사실은 진영의 결집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영광 같은 경우 눈길을 끌었던 게 진보당 후보의 선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보당 후보가 아니라 정말로 양강구도로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붙었는데 혁신당이 굉장히 근접했다, 그러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진보당 후보가 딱 중간에 끼어버리니까 여기에다 해석을 붙이기 애매한 거예요.

[앵커]

거기다가 혁신당 같은 경우는 정말 총력을 기울였거든요.

[박창환]

그렇죠. 그런데 혁신당이 총력을 기울인 것보다 진보당은 더 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선거 시작 몇 달 전부터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와서 골목골목 다 청소하고, 어르신들 어깨 주물러드리고, 정말로 진짜 눈이 쏙 들어갈 정도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설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손 치더라도 이걸 가지고 호남의 민심이 바뀌었다라고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가끔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진보당 후보들이, 소위 진보적인 그런 후보들이 당선되고는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진보당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진보당 후보의 선전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참 어려운 환경이다.

[앵커]

그런데 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창환]

그렇죠. 그래서 혁신당이 무엇이 부족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서 소위 비례정당으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호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조직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가는 그런 결과를 안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래서 지역 일꾼 하나를 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번 선거에서는 무산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두고 여권 내에서 엇갈린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일단 방어를 잘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또 다른 비판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봉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한 대표한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또 대통령실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방 일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앙 정치가 지방선거에 특히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행정기관의 장을 뽑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한동훈 대표의 막판 행보가 주효한 게 아니냐 하는데요. 민심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여당 내 야당 노선★이라 그럴까요. 전통적인 저희 당 지지층들도 굉장히 많이 동요하고 이탈하고 침묵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한동훈 대표의 그런 자구책에 나름대로 마음을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변화와 쇄신을 계속하겠다고 어제 했으니 이 기조를 계속 용산에 요구하고 밀고 가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일시적으로 선거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앵커]

아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변화와 쇄신 행보에 대해서 지지층이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친윤계에서는 그게 선거에 큰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당의 결정, 예를 들어서 경쟁보다도 당내 경쟁이 훨씬 치열한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벌써 당내 경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 그리고 과거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물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친윤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는. 지금 현재 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기 정권을 노려보기 때문에 친한계와 친윤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갈등은 대선 국면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선전해서 이것이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친윤계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잘했습니까?

[장성호]

저는 한동훈 대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6번이나 금정이라든가 각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실패하면 당대표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내 역학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이번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이 성공하면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 내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당 내 야당화를 하다 보면 야당화 그 모습이 민주당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의 이런 행보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다음에 차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으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처방을 내세운 측면이 강하고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을 빼고 두 곳은 승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전략상 그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 얘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였냐면 아까 들으셨죠? 우리가 먼저 쇄신하고 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마치 작심한 듯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겨냥해서 3대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가 김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굉장히 이건 들으라고 한 얘기죠. 대통령실 들으라고 한 이야기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저는 차별화 전략으로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아니라 일부 행동을 암시하는 단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봤어요. 일단 첫 번째, 한남동 라인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이 부분 세게 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 이것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마지막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해서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의혹은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에요. 그런데 이게 김 여사의 총선 개입 논란 그다음에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 솔직히 말하면 여론조작 논란.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이 주도할 수 있는 거라면 당무감사라든지 소위 말하면 당내에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소위 말하면 야당이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액션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까지와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들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당무감사라는 게 가능한가요?

[박창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면 거기로 갈 수 있고 안 되면 소위 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올라탈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세 번째,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 규명조사에 협조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말이 아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11월, 12월에 액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화 전략에 행동 액션 플랜까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적 쇄신하고 대외 활동 자제 이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했던 얘기고. 세 번째가 오늘 처음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의혹 규명을 하기 위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장성호]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이 세 가지 요청하는 것은 물론 독대가 있지만 독대에서 이런 것을 1:1로 하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이 배석하든지 상당히 얘기는 하겠지만 그 앞에서 타결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띄운다고 생각이 들고.

[앵커]

독대를 앞두고 겨냥한 말이다?

[장성호]

겨냥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적 쇄신 같은 경우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용산의 인맥은 대통령 인맥밖에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외 활동 중단. 이번에 보궐선거 어제 보궐선거도 투표를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대외 활동은 하지 않지만 여기서 대외 활동이라는 것이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부인으로서의 대외 활동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부인으로서 국외 순방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그것도 못 하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건 당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해서 협조하라. 그러면 의혹 규명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하라는 것은 그러면 특검에 동조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특검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불법 특검이고 그리고 민주당발 특검이고 민주당이 기소를 하고 민주당이 재판하는 그런 특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의 최고 책임자였고, 지난 총선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은 누구든지 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특검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비대위원장까지 다 손을 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법적이고, 강압적이고 불편부당한 그런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는 전향적으로 명태균 씨가 언론에 대해서 카톡 문자 같은 것을 공개했을 때, 물론 오빠라고 했으면 오빠입니다. 오빠는 친오빠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솔하게 언론에 설명을 하든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이것을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자발적으로 발의해서 이것을 민주당과 같이하면 민주당이 협조해 주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다 보면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를 특검이라고 읽으시는 건 같아요. 읽으시는 것은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 특검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특검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런 한 대표가 3대 혁신 쇄신 요구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원조 김 여사 라인, 한 대표를 원조 김 여사 라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세를 했다라고 하면서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다는 얘기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죠. 고발 4년 6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것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박창환]

결국은 짜맞추기 봐주기 수사의 결론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을 했어요. 차가 흔들리고 술냄새 풀풀 나는데 다른 그 뒤에 탔던 동승자는 방조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김 여사는 이게 음주운전 차량인지 몰랐다, 술냄새 나는지도 생각 못했고 잊어버렸다. 그리고 차가 흔들리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몰랐다는 것으로 무혐의예요.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국민의 눈높이가 과연 이걸로 해명될 것인가. 아니, 그동안에 1심, 2심 그리고 과거 검찰 수사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왔잖아요. 주범들과 40여 차례 통화한 내용들 그리고 그 주범들이 김 여사를 우리 BP패밀리라고 소위 말해서 같은 식구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정황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 차고 넘치는 정황증거를 차 떼고 포 떼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무죄다,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도대체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정말로 야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던데 제3부속실 아니냐,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앞으로 검찰이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운이 걸린 오늘 판단 아니냐, 굉장히 주목되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음주운전 차량에 비교하셨고요.

[장성호]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로서 말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봅니다. 이 정쟁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한 작금의 이런 현상들, 이 정쟁이 역사가 지난 다음에 역사가 올바로 판단할 것이고 검찰의 존재 목적은 증거와 법리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부터 검찰 수사의 기본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범이 있든 종범이 있든 검찰이 짜맞추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검찰 설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앞서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이 납득할까요? 이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국민, 그러니까 본인 대표의 의견을 얘기하면 좋을 텐데 국민의 눈높이를 항상 얘기하니까 국민은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절대 안 된다, 탄핵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지지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 수긍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발표한 순간, 물론 특검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다시. 출발했기 때문에 어차피 또 특검에서 국민이 원하면 특검을 찬성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대부분 특검을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민주당이 추천해서 특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찬성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보수 정당은 무너지고 물론 이런 것이 이런 팩트가 잘못됐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사법적 질서는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권 이것을 우리는 일단 존중해 줘야 한다. 그리고 기소가 됐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일단 따르고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시세조정 몰랐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짜맞추기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명분으로 지금 특검을 계속 요구하고 그런 정국으로 계속 꾸려가는데 그러면 그거 꾸려갈 때마다 지금 특검하는 것이 전부가 다 보면 위헌적인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오늘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잖아요. 이게 세 번째였죠? 기존하고 내용 바뀐 게 뭡니까?

[박창환]

13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늘어난 부분이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다음에 명품백 의혹, 이건 당연히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더 추가된 게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에요. 총선 개입이나 여론조사 의혹. 명태균 씨 의혹이 들어간 거고. 또 오늘 결국은 4년 반의 수사 끝에 사실상 무혐의,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불기소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건 명백한 봐주기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동안 1, 2심 판결 내용과 언론에 나온 수사 내용만 보더라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음이 분명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이걸 기소조차 안 한다, 이건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13종이 들어갔는데 특검이라고 하는 게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느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4년 반 동안 검찰이 지난번 명품백뿐만 아니라 이번에 도이치모터스까지 증거가 상황증거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 못 하니까 특검하자는데 이걸 거부하면 특검 취지를 거부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건 당위적인 주장이고 한동훈 대표가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박창환]

그러니까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특검법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톤을 갖다, 지금 아직 발의를 안 했어요. 발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그렇게 거부하는 소위 민주당 추천 이거 빼고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 보수 측에서 얘기하는 위헌적 조항이다라고 하는 몇 가지 조항을 만약에 톤다운할 경우에 저는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도 동조하는 표가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사실은 지난번에 상시특검까지도 고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법조항 바꾸면서 상시특검으로까지 갈 고민을 했는데 만약 국민의힘과 협상해서 어느 정도 특검이 가시화되면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상시특검 할 필요 없이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 진행하면 됩니다.

[앵커]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그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협의가 된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장 교수님은요?

[장성호]

역대 특검이, 역대 정권, 과거부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역대 정권에서 특검을 해서 특검의 결과가 제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다 상대방, 여당, 야당에서 주도해서 여당을 괴롭히고 흔들고 그리고 나중에 흐지부지 끝나고 정치 효과만 얻고 그런 것이 특검이고. 상설특검을 만들 때 여당과 야당의 가장 핵심적인 안이 왜 상설특검을 만들었습니까?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 하에 특검을 한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게 그게 상설특검인데 상설특검으로 되지 않을 것은 그냥 특검을 해서 하는데, 특검을 하면 몇 달 동안, 180일, 6개월인가요?

180일 동안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특검이 나와서 언론 브리핑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 여사 특검을 국민의힘이 8석 이상 해서 받았다, 그러면 특검이 준비 기간 거쳐서 특검을 해서, 특검의 조항을 보면 위법적이라는 것이 특검에 기타등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 브리핑하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겁니다. 여당의 존재 가치가 언론을 장식하는 것이 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브리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인민재판이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도 이런 것을 빨리 잠재우고 정말 국회가 제대로 가보자. 여당과 야당이 협력하고. 그러나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리스크가 바로 목전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라든가 채 해병 특검 이런 것밖에 없다고 야당이 하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걸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그 특검 안에 추가로 명태균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련 사건들이. 그래서 일단은 김 여사하고 받은 카톡 대화 파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메시지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다라고 엄포를 내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공개 배경으로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에 이걸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앞으로 계속 나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계속할 경우에는 더 센 것을 계속 내놓겠다고 해서,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는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YTN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명태균 씨가) 앞으로 김재원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제3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명태균 씨가 거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상의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상황이 꼭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 예를 들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을 정의로운 관점에서 폭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3자에 피해를 끼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에 ★지금 좀 참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평소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보다 톤이 상당히 내려갔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도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출마도 많이 해 보고 국회의원도 하고 해 봤기 때문에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봐서 딱 첫인상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대충 알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선관위에서 이미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빨리 해서 사법처리해서 구속하든지 형사처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카톡 문자를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특정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걸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적인 문제는 전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원 최고는 지금 대통령 부부가 여기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더 세게 하면 혹시 또 리스크가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3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것이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명태균 씨 화면으로 보고 처음에 문자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논평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심정이 똑같습니다. 정치 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양아치, 브로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로 폄하하지 말고 명태균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좋은 학습자료로 이렇게 해서 후세에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계속해서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계속 공개하면 요즘 우리 관음증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앵커]

과연 이걸 학습자료로 넘겨주면서 마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창환]

명태균 씨의 오빠 카톡 맛보기 한 장으로 저는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이 녹다운됐다고 봐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기꾼이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여권 패널들이. 그런데 사기꾼은 말로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사기꾼이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런 오빠 카톡류만 해도 200장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 1장만 보여줬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끝일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들이, 즉 용산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 얘기 꺼내기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김재원 의원이 여기에 대고 있는 거 다 까라고 그러면 그 뒤에 후폭풍은 김재원 의원이 다 감당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리 내리는 거예요.

[장성호]

그러니까 이슈를 더 이상 이제 정기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그동안 쭉 정치판에 있어 왔기 때문에 이슈를 다 뺏지 말고 지금 정기국회니까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정치를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끝나고, 국감 끝나고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명태균 씨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고 또 명태균 씨에 대한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딱 개요만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매일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해에 지방선거도 있었잖아요. 6월 1일. 그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돈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고 나중에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돈을 갚아줬다. 이 얘기가 오늘 저녁 시간 이후로 굉장히 파다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내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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