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확인됐지만…“수형인 형사보상금 지연”

[KBS 제주]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수형인들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형사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현재 재심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 4·3은 비극의 역사라며, 형사보상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게 잘 살펴달라고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등에게 주문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