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재 유출 도마…‘반쪽’ 국감 현실화

[KBS 대전] [앵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오늘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문제와 이공계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53개 기관이 하루에 국감을 치르면서 '반쪽 국감'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학기술계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도 연구개발 예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실화된 연구개발(R&D) 환경 악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황정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더불어민주당 : "전기료, 가스비가 무서워서 연구를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경상비와 인건비의 추가적인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이공계 학생들은 의대로, 교수는 수도권 대학으로, 현장 연구원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인재 유출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최수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국민의힘 : "인건비가 주는 거 때문에 지금 기업들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때문에 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년 검토? 이 책자 보십시오. 65세 해달라고 다 써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 연구비 환수율이 매우 낮은 데다 연구원 장비를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했다 감사에 적발된 사례 등이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국감 시작에 앞서 출연연 등 53개 기관이 단 하루 동안 국감을 받게 되면서 현안이 충분히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광오/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 :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들도 많은데 국정감사를 하루에 하다 보면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고, 규모가 큰 기관이나 이슈가 있는 기관만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감장에서는 실제로 53개 기관 중 절반가량은 한 번도 질의를 받지 못하면서 반쪽 국감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