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애인 학대' 막는다…정부·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방심위와 첫 협력 회의
장애인 차별·비하 정보 유통 방지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장애인 차별과 비하 정보가 온라인에서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 학대 차별·비하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첫 협력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에서 장애인을 이용해 자극적인 영상물을 만들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새로운 학대·착취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CBS노컷뉴스 연속 보도(관련 기사: [단독]성착취에 변비약 먹방까지…서울시,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고발)와 맞물린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에서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적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온라인 학대의 확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도 "온라인상에서 장애인 학대와 착취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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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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