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면죄부 상납”…‘3차 특검법’에 명태균 의혹 추가

벌써 3번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선 부정선거 의혹부터
검찰 수사 봐주기 의혹 포함
13가지로 수사 대상 강화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직무유기·은폐 공범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세 번째 특검법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맞물리면서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존 수사 대상보다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는 기존 8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이 추가됐다.

특검법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명시됐다. 김 여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김 여사가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국정농단 의혹과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기존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개입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이종호씨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조병노 경무관(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구명로비 의혹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더해 재발의했다.

이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자 특검법 추진 명분이 더 커졌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1월 본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법안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11월 내 재의결까지 가려는 게 지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건희 심판본부’ 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좌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세월을 ‘여왕 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 사용 48회,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 시세차익 23억, 공범 유죄 등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탄핵 관련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