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내년 고교 무상교육 어쩌나.. "정부·국회 지원 필요"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절반 가량 분담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법안 일몰로 내년 예산의 99%가 삭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시도 교육청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대해 김광수 제주자치도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 중학교 예산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과 국회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가 올해 말 끝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고교 무상교육비 부담 연장안 등이 제출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