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년 반 만에 '무혐의' 결론..."김 여사, 방조범과 달라"

[앵커]

앞서 보셨던 오늘 결과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4년 반 만에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이 사건 취재한 신지원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검찰이 브리핑을 열고 꽤 긴 시간 동안 사건 처분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을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도이치 사건 지휘부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팀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50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인용해가면서 불기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4시간 마라톤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일부 촬영 허가된 모두발언은 4차장검사가 진행하고 비공개 형식으로 부장검사가 직접 PPT 화면을 띄워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 여사 계좌 거래 내역이나 법리적인 쟁점은 상당히 자세하게 상세히 다뤘는데요. 김 여사의 입장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 철저히 수사한 거 맞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반복되자 한때는 수사팀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포의 현지에 김 여사가 일부 언급된 점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실체를 잘 모르겠다,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 관련 리포트에서도 다뤘는데 검찰이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저희가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가 증권사 직원이 이 주포와 연락한 지 7초 만에 매도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계좌, 김 여사가 직접 운영한 계좌인데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6개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중에서 3개의 계좌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대신증권 계좌는 주포가 직원에게 직접 매도하라고 연락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가 실제로 주문이 체결되면서 통정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도한 것 아니냐, 이런 정황으로 의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회장도 김 여사에게 직접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고 김 여사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의사연락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의심은 들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 씨, 방조 혐의로 유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김 여사에게도 이게 적용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기자]

오늘 검찰은 브리핑에서 전주 손 모 씨뿐 아니라 다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방조범들과 김 여사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도이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손 모 씨 외에도다른 3명의 방조범 사례를 추가로 들었는데요.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권 모 씨, 이 모 씨 이렇게 3명의 방조범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가야 방조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의 사례인데요. 2만 주 정도 가지고 해 볼까, 자전거래의 약자죠, 자전인 거냐. 천주 잡았는데 들어오면 더 잡겠다, 4700원,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이 정도에 못 돌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 구체적인 금액과 규모를 언급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김 여사는 투자 전문지식이 없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검찰은 설명을 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한 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정황이 없어 이러면서 끝나는데. 그러면 앞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던 시도는 있었습니까?

[기자]

오늘 브리핑에서도 그렇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꾸준히 설명하는 부분이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라는 건데요. 안 그래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1차 수사팀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한 번 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죠. 이 기획사가 대기업의 부정협찬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결국 지난해 3월 최종 무혐의로 결론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에 검찰은 다시 재청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4년 반 동안 결국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팀은 강제수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10년이 지난 사건인 만큼 강제수사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주거지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는지, 이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에 대해서는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상세히 추적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주가 조작 공범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까?

[기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보통 범죄에 관련된 수익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의 무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찰이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을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도 시세조정의 수익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었는데요. 검찰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모두 범죄수익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해당 기간에 정상매매와 통정거래가 섞여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기자]

지금까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가 이뤄졌고요. 한 차례 비공개 대면조사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설명드리자면 2021년 12월에 1차 서면조사가 바로 진행됐고 지난해 7월에는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7월이죠, 김 여사의 비공개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무렵에 2차 답변서를 받았다고 검찰이 설명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올해 7월에 받은 2차 답변서 분량이 한 70페이지 정도 안팎이라면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질의하는 정도로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총 6시간에 걸쳐서 진행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없이 검사들끼리만 이른바 레드팀으로 불리는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지금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굳이 왜 필요했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반반 정도로 갈리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적인 관심과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객관적으로 수사팀 말고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명품가방 사건과 달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인 만큼 총장 직권으로 수심위를 개최할 수도 없었는데요. 국민적 논란이 큰 사건이라서 불가피하다면 처분 과정에서 논리를 더욱더 철저히 다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혐의가 잇따라서 무혐의 처분이 계속 나오면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모양새인데 내일 또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있는데 어떤 쟁점을 주로 보면 될까요?

[기자]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수사 지휘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될 만큼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혐의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을 잇따라 지난 명품가방 사건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서 이번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까지 무혐의 처분하면서 봐주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누가 언제라도 수사기록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특검 공세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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