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재개…“국제법 준수 약속 받아”

독일 정부가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한 이스라엘 상대 무기수출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독일에서 넘겨받은 무기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각 16일 의회에 출석해 “현재도 무기가 전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이스라엘의 맹방이지만 올해 3월 이후 무기 공급을 거의 끊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인명피해를 내는 데 독일산 무기가 쓰일 경우 국제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니카라과는 독일을 집단학살 방조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무기공급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독일 정부는 다만 무기수출을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정부에 독일산 무기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독일은 이같은 약속을 서면으로 받은 뒤 무기수출 허가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4천 574만유로, 우리돈 약 681억 원 상당 무기수출 가운데 3천 만 유로 이상이 8월21일 이후 허가됐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위재천 기자 (w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