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국민이 납득하겠나

검찰, 명품백 수수 사건 이어 불기소
야당, 공천개입 포함 특검법 재발의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이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 주식 계좌를 6개 파악했는데, 대부분 김 여사가 아닌 권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봤다.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와 정황이 넘치는 데도 무혐의 처분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손모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손 씨가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어머니와 함께 23억 원가량의 이득을 본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초기 김 여사가 주가조작 관련자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있다. 결국 검찰이 ‘김 여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으나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비판이 나온다. 4년 이상 수사를 끌어왔고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특혜 시비를 불렀다. 또 명품백 사건 때 소집했던 수사심의의원도 거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는 두 차례 열린 수심위 결과가 엇갈리며 혼선을 빚었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수심위 결론이 수사팀과 다르다면 검찰이 곤혹스러울 수 있어 수심위를 열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으나 김 여사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치적 폭발력이 큰 데다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폭로성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결론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러 의혹을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검찰은 정권의 뜻에 따라 공정한 법 집행 직무를 져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