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 땅 꺼짐 사고, 근본적 해결 방안 필요하다

추태호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최근 부산에서 반복되는 땅 꺼짐 사고는 많은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도로와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사고들은 안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2020년 이후 79건의 땅 꺼짐 사고가 이어져 왔으며 2024년 4·9월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의 핵심은 지반 약화와 지하수 관리 부족으로, 노후된 하수관과 지반 침하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적 제도는 이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부산에서 반복되는 땅 꺼짐 사고는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반 약화나 노후된 하수관과 같은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땅 꺼짐 사고는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 후 조사에 집중된다. 반면 사전 예방 조치는 매우 부족한 상태다. 지하수 변화나 지반 침하와 같은 근본 원인을 미리 분석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면 사고 재발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행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공사 착수 전에만 이루어져, 설계 단계에서 지반의 안전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사업 인가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고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러한 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공사 구간에 대해 사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사업 인가 전에 이 평가가 시행돼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반 안전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사 착수 전부터 지반 상태와 지하 시설물을 조사해야 한다. 노후된 하수관과 지하수의 변화 등을 미리 파악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다.

부산과 같은 하구 도시에서는 매립지 위에 형성된 지역이 많다. 이러한 연약 지반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매립지와 연약 지반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매립지 위에 지어진 지역의 지하수 흐름과 지반 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사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조사를 통해 지반 침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수 관리가 지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지하수의 흐름과 수위 변화는 지반 침하와 땅 꺼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현행 지하안전관리 특별법과 하수도법은 지하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법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지하수의 변동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산에서 반복되는 땅 꺼짐 사고는 지반 약화와 지하수 관리 부족이 원인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업 인가 전에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지반 안전성을 고려해야 사고 예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수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매립지와 같은 특수 지역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