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의지 없음 확인돼"…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최규진 기자 2024. 10. 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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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의혹 등도 포함해 수사 대상을 13개까지 늘렸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법과 정의를 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화된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 몰락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건 지난 21대 국회를 포함해 세 번째입니다.

수사 대상은 폐기된 기존 특검법의 8개 의혹에 더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포함한 13개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를 통한 부정 선거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김 여사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국민 의힘은 민주당이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명씨가 추가폭로를 예고한 데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커질 경우 세 번째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여론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내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까지도 마무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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