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예산 논란’ 시·군 학운위원장 협의회…이제 제도권으로

이지현 2024. 10. 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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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회장 임기와 예산 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던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대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제도권 편입을 계기로 체계적 운영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넉 달 전,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회장이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회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반발을 산 겁니다.

전주시 학운위원장 협의회 역시 예산 운용과 회장 임기 등으로 마찰을 겪었습니다.

당시 전북교육청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회칙에만 의존하는 시·군협의회 운영 때문이었는데, 전북도의회가 조례를 바꿔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학운위원장 협의회처럼 시·군협의회도 조례 적용 대상으로 개정한 겁니다.

시·군 학운위원장 협의회를 도 협의회 산하에 두도록 한다는 설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주먹구구식 편법으로 지출하던 예산과 경비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자료 제출 등 감사 권한도 밝혔습니다.

[한정수/전북도의원 : "시군 학교운영위(협의회)의 예산, 임기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서 개정을 하게 됐고요."]

이밖에 사업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의견 개진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선거 조직 악용 우려까지 논란을 키우던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이번 조례 적용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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