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제주 클로징]

[KBS 제주]소송당사자의 확인 여부를 거치지 않는 '송달'과 30일 이내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자백할 때 내려지는 '무변론 판결' 제도.

누구에겐 편한 법적 약식 절차이지만, 지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KBS는 앞서 지적장애인 대상 소송사기 사건 보도로 제기했습니다.

보도 당시 극히 일부 사안이라 했던 해당 사법당국은, 5개월이 지난 오늘 국감 자리에서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론진행 등 대책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제도의 빈틈은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 체계의 빈틈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